[사설]현안에 잇단 부처 간 이견 노출, 내부 조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정부 부처들이 최근 민감한 국가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검경 합수본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라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면박을 줬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장관들이 날 선 논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날 관훈토론회에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를 강조했다. 정부 역점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산업부와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려는 노동부가 맞선 것이다.
정부는 부처별로는 정책 목표가 다를 수 있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토론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처가 각기 여론전으로 이견 표출을 지속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려면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처별 입장이 제각각 개진되기만 하고, 명확히 정리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국정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면 그에 앞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한다.
11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중 약 33%가 있는 호남은 현재 1.48%포인트 차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김 의원(기호순)에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12~15일 진행된다. 김 의원이 지난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연승했지만 승패 윤곽은 호남 경선을 거친 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경기를 오가면서도 호남 표심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놨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호남과 수도권이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호남에서 이길 것이고, 민심과 당심 그대로면 서울·경기에서 이길 것”이라며 “쪼잔하게 선호투표니 뭐니 당에 시비 거는 꼴을 놔두면 되겠나. 한 방에 50%로 끝장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호남 당원 대상 메시지에서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의 2002년 탈당 이력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지자들이 저와 심리적 일체, 연대감을 형성하다보니 전국 노사모 했던 분들이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호남을 계몽하려 하느냐는 건 노사모 정신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대에서 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광주에 200조짜리 반도체 공장 4개 지어 800조 되면 너무 부럽지 않나”라며 “그중 70%, 560조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을 만드는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남에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호소하려 한다”며 “(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실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다.
특정 후보가 최종 득표율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호투표가 적용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호남은 김 의원 우세, 수도권은 박빙 또는 정 의원 우세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 의원 측이) 가동하는 공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투표율이 오르면 정 의원이 이길 것”이라며 “전북이 열세이기 때문에 호남이 어렵고, 수도권은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상 호남은 우세하다. 수도권은 박빙 또는 박빙 열세”라며 “호남에서 최소 17~18%포인트 앞서면, 수도권에서 박빙이거나 열세여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3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대상)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선호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표가 당원 내엔 꽤 있다”며 “다만 국민 여론조사는 이에 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지만 유시민 작가가 정 의원을 돕고 있어 박빙이라 본다”며 “호남에선 김 의원 과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구로구하수구막힘 디올뉴 그랜저 장기렌트 수원회생 수원법무법인 상간녀위자료 티볼리 장기렌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개인회생 휴대폰성지 카페 상간녀소송 PV5 리스 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녀변호사 폰테크 KB증권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예산싱크대막힘 용인성추행변호사 노원하수구막힘 위자료 분당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남하수구막힘 홈페이지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