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강화된 상폐 기준 한 달’…한계기업 300여곳 연쇄 퇴출 공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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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 만에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이 퇴출 위험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한층 더 높아지는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하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4%를 넘어선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월 말 기준 코스피 833개사와 코스닥 1745개사 등 국내 상장사 2578개사의 시가총액, 주가, 재무상태, 공시벌점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192곳으로 전체의 7.4%였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강화 기준은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 우려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심각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8.7%인 152곳이 200억원을 밑돌았고, 코스피는 4.8%인 40곳이 300억원에 못 미쳤다. 최근 30거래일(6월 19일~7월 31일) 연속 기준을 대입해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88곳(코스피 22곳, 코스닥 66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위험도 가시화됐다. 7월 평균 종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00곳(7.8%)으로 집계됐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기업도 103곳(4.0%)이었다.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정보통신(IT)·전기·전자, 생활용품 순으로 시가총액 하위 기업이 대거 포진했다. 서비스업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IT·전기·전자(36곳), 생활용품(30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용품은 전체 분석 대상 177개사 중 16.9%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업종 내 부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를 7월 평균 시가총액에 대입하면 전체의 18.6%인 479곳이 퇴출 사정권에 들어간다. 최근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적용해도 368곳(14.3%)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빠진다.
재무구조와 공시 이행실태 역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12곳,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38곳으로 확인됐다. 7월부터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돼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10점 이상을 받아 실질심사 노출 위험에 처한 기업도 동성제약, 다원시스, 코아스, 씨씨에스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계기업들이 무상감자나 자산 재평가 등 임시방편으로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함께 상폐 기준이 연쇄적으로 상향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 주가 회복이나 자본 확충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연쇄 퇴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데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 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 방공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해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태평양 전역에 있는 미군 시설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4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도 중동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보다 수가 많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부터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드론을 식별하고 격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장거리 단계에선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보완을 제안했다. 존스 국장은 중거리 단계에선 미국의 차세대 방공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의 강화를 꼽았다. IFPC는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이동식 지상 기반 방어 체계다.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 그는 단거리 방어체계로는 자폭 드론 대응용인 코요테와 메롭스 시스템을 꼽았다.
존스 국장은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도 드론 방어에 효과적이며 무선주파수(RF)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인프라를 지하에 구축하고, 그물망 및 철조망과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등 수동적 방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하는 기만전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자금을 증액해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군은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면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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