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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교과서 기다리지 않도록…점자 교과서 제작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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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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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일반 교과서를 점자·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신속히 확보하고, 변환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받아 제작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 교과서와 달리 학기 전 일괄 보급되지 못하고 학기 중에도 나눠 보급돼 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을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역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행·제작자는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하면서 점자·음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 지정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해킹·바이러스에 따른 파일 손상이나 관련 소송 등 제출 의무의 예외 사유도 명시했다.
이로써 발행사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했던 파일 확보를 의무화하고 점역에 적합한 파일을 제공받아 제작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81개 발행사와 요청 후 3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정 제출 기한은 30일이지만 협약으로 파일 확보 기간을 더 단축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기 전 보급을 위해서는 주문·제작 일정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점자 교과서 보급에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일반 교과서의 법정 주문 기한은 학기 시작 4개월 전이라며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문 시기는 그대로다.
교육부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려면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와 검·인정 일정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경북도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을 두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경북도는 2024년 국감에서 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용역 명칭은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며 “말 잘 듣는 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묻고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이전과 현 위치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진행하기에는 벅차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이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정화 과정에서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 확인됐으며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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