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안 하면 ‘160만원’···전남광주, 출산 가정 부담 낮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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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남광주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전남광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낮은 옛 전남 지역 22개 시·군 산모다. 현재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남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광주 지역 산모도 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남광주시와 시·군이 나눠 부담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산모건강수당은 별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시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내년 하반기 무료 이용 시행에 맞춰 70%로 높인다. 시·군 부담은 70%에서 30%로 낮아진다.
지난해 전남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1만5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출생아가 1만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1만80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모건강수당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순 전남광주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립된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설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세제 당국을 향한 권고도 이어졌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사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반복된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정한 정부의 입법·행정 부작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과 2022년 건물 규모나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국내법 개정을 권고했다.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만성콩팥병이 있는 1형 당뇨병 환자도 혈당 수치를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비만·과체중 등의 요인은 혈당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혈당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규리 교수,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 교수, 중앙대광명병원 내분비내과 유지희 교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김서현 박사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성인 1형 당뇨병 환자 1028명에게서 수집한 연속혈당측정 자료 3441건을 환자 특성에 따라 고령, 만성콩팥병, 췌장 베타세포 기능 저하 등으로 구분해 장기간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면역반응 등으로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난치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이다. 연구에선 목표 혈당 범위를 70~180㎎/㎗로 잡고 연속혈당측정기로 하루 종일 잰 혈당 수치가 이 구간 안에서 유지된 시간을 비롯해 저혈당 여부나 혈당 변동 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과 만성콩팥병 환자군은 3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된 시간은 늘어나고, 저혈당 시간은 늘지 않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크게 떨어졌거나 과체중·비만인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에는 질환 관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베타세포 기능을 나타내는 ‘공복 C-펩타이드’ 농도가 0.24ng/㎖ 미만으로 기능 저하가 심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저혈당 시간이 늘었고 혈당 변동도 더 컸다.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이어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된 환자도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 머문 시간 비율이 61.3%로, 그렇지 않은 환자(65.6%)보다 낮았다. 인슐린저항성 지수가 가장 높은 환자들(56.7%) 역시 가장 낮은 환자들(65.8%)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목표를 ‘고령’이나 ‘만성콩팥병’과 같은 하나의 임상적 범주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연속혈당측정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혈당 양상과 장기 변화, 잔존 베타세포 기능 및 대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목표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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