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핵전력 증강 속도 내는 북·중…군비통제 실패에 ‘경쟁’ 가속화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핵전력 증강 속도 내는 북·중…군비통제 실패에 ‘경쟁’ 가속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14:37

본문

수원형사변호사 중국, 1년 새 핵탄두 20기 증강ICBM 발사대 수는 미·러 추월북한도 60기 조립…전력 강화“핵확산, 또 다른 핵 위험 불러”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국가권력의 수단으로 핵무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며 수십년에 걸친 핵 군축 노력이 역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북한 등의 핵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SIPRI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SIPRI 연감’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이스라엘 등 9개 핵보유국 모두 2025년에 핵전력 현대화·증강을 지속했으며, 대부분이 신규 핵무장 또는 핵탑재 가능 무기체계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SIPRI는 보관·배치 상태의 핵탄두인 ‘군사 비축분’과 아직 해체되지 않은 ‘퇴역 핵탄두’를 더해 핵탄두 총보유량 추정치를 공개해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추정 보유량은 1만2187기다. 이 중 실전 사용 가능한 군사 비축분은 9745기이며, 즉각 발사 가능한 고도경계태세 탄두는 2100~2200기로 거의 전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것이다.
9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강 속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600기에서 올해 620기로 늘었다고 추산했다. 또 중국이 북부 3개 사일로(지하 격납고)에 수백기의 미사일을 장전했으며, 203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가 미국·러시아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ICBM 발사대 수에서 미·러를 이미 앞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핵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IPRI는 북한이 지난해 50기에서 10기 증가한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90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5년에도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20을 공개하는 등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선보였다.
핵군비통제 체제는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올해 2월 만료됐다. 5년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도 지난달 3회 연속 최종합의문서 채택에 실패하며 막을 내렸다.
SIPRI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퇴역 핵탄두 해체 속도가 신규 배치 속도를 앞서왔으나, 해체 속도가 느려지고 신규 배치가 가속화되면서 이 추세가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진단했다. 맷 코다 SIPRI 연구원은 “일부 핵보유국에서 권위주의 경향이 강해져 핵 위기 상황에 지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더 가정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스 크리스텐슨 SIPRI 선임연구원도 “국가들이 핵을 해법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군비경쟁 역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카림 하가그 SIPRI 소장은 “핵보유국들이 군축 약속을 외면하고 핵무장을 과시하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핵무기 관련 위험은 무기 기술의 발전, 핵군비통제 체제 붕괴,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요인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치소 안에서 단식 중이다. 이 글을 쓰는 6월9일 현재 19일째다. 6월5일에 구속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판사는 연대 시민들의 방청을 막기 위해 4명까지만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형사재판은 공개방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고진수 지부장과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을 거부했다.
구속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경향신문 5월28일자 기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 고진수 지부장은 A학교 성폭력 사태의 공익제보자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하기 위해 투쟁하는 서울교육청 농성장에 연대하러 갔다. 4월15일 지혜복 선생님은 서울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나섰다. 고공농성 4시간 만에 경찰이 와서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동지들을 연행했다. 고진수 지부장도 이때 연행되었다. 그리고 왠지 구속되었다.
‘왠지’라고 쓴 이유는 이전에 고진수 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었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발부된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12월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당한 이후 5년이 넘게 농성장을 지키며 복직 투쟁을 해왔다. 그 기간 중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 가까이 명동역 앞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그러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이라는 목적을 위해 같은 자리를 계속 지켜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 단식 사실은 단식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면회를 갔다가 알게 된 것이다. 지금이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치소 측이 수감자의 단식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이 연행되고 구속되었을 때 나는 시드니 작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호주에 가 있었다. 고진수 동지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구치소에서 답답해할 동지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 호주 얘기를 신나게 썼다. 귀국해서 보니 고진수 동지가 답장도 보내줬다. 구치소 안의 꽃과 새들 얘기, 매가 날아와 까마귀를 물어가는 광경을 직접 보고 놀랐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다. 단식 이야기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2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동조단식’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굶는 건 아니고 4시간 단위로 한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 또 외국에서 열린 도서전 참가하러 나가 있다가 어제 귀국했다. 그래서 오늘 동조단식하러 간다.
‘농성(籠城)’이란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요구조건을 주장하거나 항의하려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뜻이다. 농성의 ‘농’은 ‘장롱’이라는 단어의 그 ‘농’자다. 장롱 안에 옷이나 이불을 넣어두듯이 농성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 문을 꼭 닫고 안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이라는 부분이다. 우리가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성폭력 사건의 공익제보를 했다고, 자본의 강압에 맞서거나 ‘윗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는 사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당함과 불의를 남의 일이라고 하나둘씩 내버려두면 곧 너와 나의 노동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도, 생계도 같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연대는 공감이고 동의의 표현이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곧 나를 위한 투쟁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진수 지부장을 뭔가 범죄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로 간주하여 우두머리를 잡아 가두면 나머지 일당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모양이다. 농성이나 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투쟁하는 동지들은 현장을 지키고 연대하는 우리는 동지들을 지킨다. 지난 5년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농성장은 세종호텔 앞에 여전히 있다. 이제 서부지법 앞에도 조그만 임시 릴레이 단식농성장이 생겼다. ‘요구조건을 주장하고 항의하기 위해 떠나지 않고 버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12
다음글‘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오늘 첫 회의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핵전력 증강 속도 내는 북·중…군비통제 실패에 ‘경쟁’ 가속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