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설] ‘노동 규제 완화 특구’ 만들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숙의로 바로 잡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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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의 주 52시간 제외)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악법 우려로 미루다 이름을 바꿔 이날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법안도 별도 제출키로 했다.
이들 특례는 특구 내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규제 완화의 고삐를 풀어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다른 경제특구나 산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게 뻔하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주 52시간 근무, 기간제 근무기간 2년 등 노동환경의 기본틀이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시간 근무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양질의 고용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 투자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웠다가는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며 “(법안의)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노동 보호의 틀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 한 원내대표와 여당은 이 말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노동계는 여당의 복수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특례 도입을 염두에 둔 ‘무늬만 복수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노동개악’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 논란 재점화 등으로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폭락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 지수(5554.22)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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