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2 00:45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상행동 불거진 ‘AI 에이전트’오픈AI, 예상 밖 행동 ‘훈련 중단’글로벌 은행 등 결제업계는 우려“잘못 구입·너무 많은 돈 쓸 수도”미·유럽은 개발사에 책임 무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스로 결제하고 e메일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목표만 정하면 AI가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하는 만큼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상당 부분 ‘회색지대’에 있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이전트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이달 8일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뮤즈의 누적 다운로드는 출시 약 2주 만에 340만건을 넘었다. 오픈AI도 새 에이전트 봇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형 에이전트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예상 밖으로 움직인 사례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자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의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오픈AI와 앤트로픽, 외부 연구진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테스트와 실제 환경에서 나타난 에이전트 행동 수만건도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치를 우회하거나 허용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웹에 접근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가리는 것은 챗봇보다 훨씬 까다롭다. 챗봇은 이용자가 답변을 보고 직접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에이전트는 ‘항공권을 예약해줘’라는 지시 하나로 검색과 가격 비교·결제까지 알아서 끝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맡겼다고 가격이나 환불 조건 판단까지 에이전트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AI가 이용자 뜻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개발사와 에이전트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도 쟁점이다.
특히 우려가 커지는 지점은 돈이 오가는 결제 분야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ING, 캐피털원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 22일 공동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상품을 사거나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비자 등 결제업계는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권한으로 결제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증만으로 사고 책임까지 가리기는 어렵다.
주요국들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책임 소재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지난 25일 “망치를 휘두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 에이전트를 별도의 책임 주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적용을 앞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에서 AI 시스템을 ‘제품’에 포함해 개발사의 책임을 넓혔다. 다만 오결제 같은 순수 경제적 손실은 이 지침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얽힌 에이전트 사고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여전히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국내에는 아직 에이전트 사고의 민사책임을 따로 정한 법이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구조라 개발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회색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개발사가 에이전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사회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네 번째 가을이 왔다. 4주기를 앞둔 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 네 해 동안 이어 온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참사를 기억해 달라는 것, 진상규명의 길에 함께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달 한 달 동안 도심 곳곳과 별들의 집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가족이 별들의 집 추모의 벽 앞에 섰다. 160번째 희생자 고 백형준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다. 영정 대신 희생자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나란히 걸린 그 벽에, 이날 한 사람의 얼굴이 더해졌다.
백형준씨는 그날 밤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골목에서 사람들이 쓰러지자 그는 가게를 두고 뛰어나가 부상자들을 옮겼다. 살아남은 구조자였던 그는 이후 긴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올해 4월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를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고, 희생자는 160명이 됐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 골목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구하려 했던 이들과 같은 벽에 나란히 놓였다. 사진을 건 아버지와 여동생은 한동안 벽 앞을 떠나지 못했다.
참사의 상처는 그날 밤 골목에서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과 손을 내밀었던 이들의 시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160번째 별은 그 사실을 조용히 일러준다. 기억해야 할 이름은 아직 다 헤아려지지 않았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이전글쿠팡 쿠폰으로 스마트하게 쇼핑하기 26.10.02
다음글아고다 할인코드 11월, 저렴한 여행 준비하기 26.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