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진출 활로 뚫린 원전 업계 “진짜 경쟁은 동유럽…기술력이 성패 가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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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가 수주를 위한 밑 작업에 나섰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을 계기로 국내 원전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활로가 열렸지만 업계에선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확장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 점검 협의체’를 열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체코 정부가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테믈린 3·4호기에 관한 관심을 표했다. 체코는 현재 두코바니 4기와 테믈린 2기 등 총 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김 장관은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 원전이 필요하다”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에서도 파트너십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업계에선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으로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원전 종주국 미국에 지을 기회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직은 동유럽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로 동유럽은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슬로바키아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60.6%에 달한다. 헝가리(42.2%), 불가리아(40.9%), 체코(40.2%), 슬로베니아(34.3%), 루마니아(20.4%)로 집계됐다. 이들 6개국이 보유한 원전은 20기다. 현재 가동하는 원전이 없는 폴란드와 세르비아도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정책도 동유럽 원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전력화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 비중을 현재 23%에서 2040년 4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 고조되는 중동 긴장 등을 고려해 원전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다만 동유럽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미국, 프랑스와 경쟁을 펼쳐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로 중·동유럽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면 배제됐다”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의 3파전 구도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기술력이다. 최근 동유럽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다뉴브강 등 주요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IEP는 “향후 중·동유럽에선 신규 원전 발주 시 강물 직유 냉각 방식 대신 공랭식, 대형 냉각탑, 인공 저수지 연계 설비 등의 기술 사양이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원전 업계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원전이 내륙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관련 설계와 기술이 있어서 신규 원전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IEP는 또 동유럽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미국, 프랑스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가격·시공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 핵연료 다변화를 무기로 삼는 미국, EU 역내 정책 자금과 완결된 기술 주권을 갖춘 프랑스가 상호보완적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기술과 한국 시공이 결합하는 전략적 연합 형태의 사업 구조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폭력 시위 확산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유럽 극우 정치인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인 탓”이라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시위 배경에 놓인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공공지출 삭감 계획 등 경제·사회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기반한 극단적 주장만 표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반응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토록 유사한 적은 드물다”며 “이들은 시위를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활짝 열어준 유럽의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시위 참여자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민자들)”이라며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도 “이민으로 인한 혼란이 서구 문명의 자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도 폭력 사태 원인을 좌파 정치 세력과 “수십년간의 이민” 탓으로 돌렸다. 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극우 정당들도 이 주장을 그대로 재생산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캔자스 집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라”며 유럽 극우 정당의 주장 확산에 힘을 실었다. 샤힌 발레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 정치경제학 연구자는 “워싱턴에서 모스크바까지 하나의 지적 흐름이 형성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위의 폭력 양상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피터 맥피 멜버른대 명예교수는 알자지라에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종종 인종차별적인 해답에 끌린다”고 말했다.
폭력 사태 발생 원인을 극좌 세력과 범죄집단에서 찾으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바스티앵 로셰 그르노블 정치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프랑스 극좌 세력은 이런 규모의 폭력 사태를 이끌기엔 세가 너무 작고 허술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학생 시위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프랑스 사회 전반의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학자인 도나텔라 델라 포르타는 알자지라에 학생들이 불평등과 공공투자 삭감,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더 광범위한 동원을 이끌고 있다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미래”라고 했다.
에밀 샤발 에든버러대 현대사 교수는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대중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프랑스 국민은 시위가 투표 외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시스템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시위가 과격해진 데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도 원인으로 꼽힌다. 로셰 연구교수는 WP에 시위에서 미성년자 등이 손이나 눈을 잃는 중상을 입은 것은 “지난 4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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