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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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전남광주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반도체 팹 2기가 우선 건설된다. 전남광주시는 부지와 용수, 전력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팹 2기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기를 우선 짓고 차례대로 증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광주군공항이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도 곧바로 활용이 가능한 63만평 탄약고 부지를 정비해 2기 반도체 팹 건설지로 공급한다. 이 부지는 ‘비행안전 5구역’으로 45m 고도제한을 받는 만큼, 비행기 이착륙과 상관없이 지상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초 공사 등이 가능하다. 내년까지 산단 지정 절차와 함께 부지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 기업들이 2028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팹 2기를 우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용수와 전력 등도 현재 확보된 인프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전남광주시 설명이다. 하루 15만t 용수는 지방상수도를 활용하면 동복댐 증축 전에도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덕남정수장은 주암댐(1일 5만t)과 도수터널로 이어져 있고, 1일 10만t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성강댐은 주암댐 상류에 있어 수계가 연결된다. 1일 44만t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덕남정수장의 현재 가동률도 50% 수준이어서 하루 20만t 수돗물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
전력망도 내년 6월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팹 2기 운영을 위해서는 3.1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 송전탑 등을 건설할 경우 주민 민원 등이 우려돼 신장성변전소에서 광주공항까지 23㎞ 송전선로는 황룡강변과 지방도를 활용해 지중화하기로 했다.
김기홍 전남광주시 반도체지원단장은 “현재 인프라 등을 잘 활용하면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기업들이 차질 없이 팹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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