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여적]홧김에 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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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방화의 주된 심리적 연료는 분노와 복수이다. 그 격렬한 감정은 요즘 프랑스 반정부 시위에서 방화가 빈발하는 데서 보듯 사회를 향한 것일 수도, 개인·집단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물이 사물을 정화한다면 불은 소멸시킨다. 성경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라는 구절이 나온다. 심리학에선 방화의 기저에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충동이 깔려 있다고 본다. 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방화로 불타는 건물들인 점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방화자를 중심에 놓고 보면 분노로 방화하는 심리란 곧 ‘될 대로 돼라’는 식의, 마음의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
분노에서 비롯된 방화가 대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1990년 3월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무허가 나이트클럽 ‘해피랜드’에 화재가 발생해 87명이 숨졌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클럽에서 쫓겨난 남성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 2019년 7월 일본에선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화재로 36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아오바 신지라는 남성이 “나와 사귀던 여감독이 내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공모전에서 낙선시키고 내 소재를 도용했다”는 망상 끝에 벌인 일이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2008년 2월 토지 수용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채종기가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켰다. 2022년 6월 대구의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방화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측 변호사를 해하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월 경북 경산 한 아파트에선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던 7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4명이 숨졌다.
지난 20일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인 70대 남성은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서 불을 질렀다”고 했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두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정인을 겨냥해 방화했더라도 불길은 주변 사람까지 집어삼킨다. 기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새 중복상장 규제가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잘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할 경우 중복상장에 해당돼 규제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으로, 이를 상장하면 SK그룹의 지배구조에서 ‘5단 중복상장’이 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는 ‘SK(주)→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주)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는 이미 국내에 상장돼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상장됐다.
시장 안팎에선 솔리다임이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당국도 새 중복상장 규제를 SK하이닉스가 지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기업가치가 중복 평가되는 등 모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디스카운트’(가치 하락)가 발생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및 필요시 주주동의 여부 확인, 상장 추진에 대한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단계별 이행 내용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어기면 회사당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상장시키는 경우에도 5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주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일반주주에게 솔리다임 상장 추진 배경이나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줄곧 외신을 통해 상장 추진 단계별로 보도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는 “확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솔리다임 상장으로 “‘모회사 할인’이 심화하고,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상장 재검토를 요구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자회사 사업의 미래가치가 신규로 유입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된다”며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업계 ‘원가 계산’ 갈등 고조 속정산위, 외부 자문 등 책임 회피 논란첫 정산 11월 말 → 연말 밀릴 가능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올해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식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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