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시 징계 감면한다…신고포상금도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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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농부 박순옥씨(64)는 요즘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양배추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달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올랐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들이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아직까지 전년과 평년과 비교하면 폭우 등에 대한 피해가 적어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면서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농작물은 보통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며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문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kg)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 영향으로 안심하기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이미 폭염에 따른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가 폐사해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에서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를 열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향한 국제 축구계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에 이어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과 아시아축구연맹(AFC)까지 공동으로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디애슬레틱은 10일 UEFA와 CONCACAF, AFC가 공동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인판티노 회장이 FIFA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세 대륙연맹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FIFA가 추진했던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 계획에서 시작됐다. FIFA는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을 포함한 상업·대회 사업의 일부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5일 모로코에서 일부 FIFA 경영진을 소집해 위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판티노 회장과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FIFA 사무총장은 FFE 계획에 대해 사과했다. 회의 뒤 FIFA는 인판티노 회장이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 대륙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가 아니라 모로코에서 전체 경영위원회가 아닌 일부 인사들만 참석한 회의를 개최한 방식도 문제 삼았다.
UEFA와 CONCACAF, AFC는 공동서한에서 “이번 회의는 FIFA 경영위원회 전체가 아닌 일부 인사들만 해외로 소집해 열렸다”며 “FIFA 본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행동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기와 조직을 관리해야 할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축구가 자신에게 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며 “책임이 있어야 할 곳에는 침묵이 있고, 개방성이 있어야 할 곳에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 퇴진 요구가 세 대륙연맹의 공동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FFE 추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식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FIFA는 모로코 회의 뒤 자체 검토를 실시해 다음 FIFA 평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대륙연맹은 FIFA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완전히 독립된 제3자가 검토를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FIFA 자체나 FIFA 직원, 축구계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FIFA 행정부는 검토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UEFA의 압박 수위도 낮아지지 않고 있다. UEFA는 이미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했으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 회원국들이 향후 남녀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이 모로코 회의에서 내부 지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FIFA는 이에 맞서 인판티노 회장과 조직을 흔들기 위한 일부 세력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축구협회도 이번 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국축구협회는 캐나다축구협회, 카리브축구연맹(CFU), 중미축구연맹(UNCAF) 등과 함께 FIFA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축구계 전체가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와 멕시코축구협회 등 일부 회원국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멕시코축구협회는 소속 대륙연맹인 CONCACAF가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도 지난 6일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FIFA 내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퇴진 요구보다는 대화와 축구계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FIFA의 갈등은 대륙연맹과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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