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강요·SNS 감시·반려동물 위해’도 스토킹 처벌 추진…법무부 “국회 통과 위해 적극 참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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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제 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등 지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조기 개입이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추가된 스토킹 행위에는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 통제 등이 포함된다. 상대방의 사생활 유포,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위협,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위해, 반려동물 위해, 가족·친구 등과의 교류 제한도 추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지속성·반복성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승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면 일선에서 법을 적용하는 데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속성·반복성은 일률적인 횟수로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실제 위해 가능성 등 개별 사안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에 대한 실무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리적 판단에 앞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별도의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살해됐다.
법무부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수소 산업이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가늠할 ‘세계 수소 엑스포(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이 4일 막을 올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전해 모듈’과 수소 상용차 기술을 앞세워 수소 생산부터 활용,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내놨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4643대에 그치는 등 ‘시장으로’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WHE 개막 첫날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을 선보였다. 수전해 스택 12개를 묶어 5㎿(메가와트)급 전해조 스택 모듈(ESM) 1기를 구성하는 방식을 처음 공개했다. ESM 1기는 연간 약 700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기를 병렬로 배치하면 수백㎿급 플랜트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WHE 행사의 슬로건은 ‘수소, 시장으로 나아가다 :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현실로’다. 전시회에는 12개국 197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상용차 기술도 전면에 내세웠다. 장거리 주행 환경에 맞춰 내구성을 높인 연료전지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 자동 충전 로봇이 수소전기 청소트럭을 충전하는 과정도 시연했다. 2027년 저상 광역버스 의무 도입을 앞두고 개발 중인 일렉시티 수소전기 모델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만들고 쓰는 전 과정을 잇는 생태계 구축 구상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과 수소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등에 활용하는 새만금 AI 밸리 모델을 디오라마로 구현했다. 지난 2월에는 새만금 200㎿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에 1조원을 배정했고, 국내 수전해 플랜트를 총 1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기업들은 소재·부품과 충전 기술을 앞세웠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부스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700bar급 수소저장시스템을 얹은 ‘맥쎈’ 수소엔진 트럭 시제품이 나왔다. 수소를 태워 달리는 이 트럭은 운전석 뒤에 수소탱크 6개를 싣고 한 번 충전에 400㎞가량 달린다. 현장 관계자는 “내년 말쯤 시판이 목표이고, 가격은 미정이지만 수소연료전지차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넥스트에너지는 수소를 넣을 때 탱크 상태를 충전소에 적외선 통신으로 전달해 충전 속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내놨다. 전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을 위해 모든 수소차에 필요한 장치로 외국산이 많이 쓰이는데, 국내에선 첫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브릿지는 충전소 설비 납품 계약을 마치고 내년쯤부터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업체 연구원은 “아직 수소 시장이 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 만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만드는 저탄소 수소가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수소 생산의 1%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상반기 현대차가 3337대를 팔아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약 72%를 차지했다. SNE리서치는 시장의 성장축이 승용차보다 중대형 상용차와 장거리 물류, 버스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용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1만6011대 중 7797대를 중국 상용차 업체가 팔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충전 인프라와 수소 가격, 운영 경제성을 확보해야 ‘시장으로’라는 구호도 실체를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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