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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쿠팡, 회원의 타사 온라인 기록까지 무단 수집했다···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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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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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 역대 최고치다. 이미 알려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외에 쿠팡에서 타사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을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킹 사태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해킹으로 쿠팡 회원 3322만2472명의 이름· e메일 등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개인정보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개인정보보위는 해킹 사태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전직 직원인 유출자가 퇴사한 뒤에도 서명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억4800만여회 공격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쿠팡은 2024년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4만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이용자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상·건강 등 민감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목록으로 관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도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없이 임직원의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도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위 위원장은 “쿠팡은 대규모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여름 재난·재해에 대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밀착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1대1 대피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음성군에는 하천 인근이나 계곡, 산사태 우려 지역 등 39곳이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 거주자 중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약 60명으로 파악됐다.
음성군은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약 120명을 ‘1대1 대피지원 담당자’로 배정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존 담당자가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인력까지 포함한 수다.
이들은 평상시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인근의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숙지하는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국지성 호우, 산사태 등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음성군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재난 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했다. 긴급 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나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고령층도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과 SNS, 민방위 사이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이 즉각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업·국방 역량과 직결된 핵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미·중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갱신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국방부가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등록됐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 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BYD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계된 방위산업 기반에 민·군 복합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BYD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기업 우시앱텍도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 텐센트는 등재가 유지됐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국방부의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해당 지정이 당장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명단에 중국의 군사·산업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술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당시 양국은 무역 확대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일깨우는 조치”라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경쟁을 멈춘 게 아니라 어디서 경쟁이 계속될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260H 명단을 관보에 일시 게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지난 2월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자사는 민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목록 작성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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