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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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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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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은 박왕열 측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오는 25일 연기됐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왕열에게 변호인 불출석 경위를 묻자 박왕열은 “오늘 아침도 면회가 신청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취소됐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은 안 한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열겠다“며 절차를 종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달여만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간편 가입’을 내세운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보험사 C사가 유병자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사의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2024년 협심증 관련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수시간 체류했고,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몇시간 동안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제한된 질문만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약관 내용 역시 통상적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고 검사 후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문 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최근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 관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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