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원청교섭 제자리”…하청노동자 6500명 공동파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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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6500여명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공동 파업에 나선다. 개정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자처한 공공부문에서조차 원청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위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22~23일 진행되는 공동파업에는 부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비롯해 민간 사업장인 LG유플러스까지 4개 사업장의 간접고용·하청노동자 6500명이 참여한다. 24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는 1만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들어가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교섭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방문했던 곳이다.
지부는 오는 21일 비상총회를 거쳐 22일 파업에 돌입하고, 23일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노동자들과 원·하청 공동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동자 3800여 명이 속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섭의제를 산업안전으로 한정하면서도 노조의 핵심 요구인 연속 야간노동 근절과 4조2교대 도입은 산업안전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교대제 개편이) 산업안전 의제가 아니라서 교섭을 못 하고, 산업안전 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자회사 경영권이라서 교섭을 못 한다면 대체 원청교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70개 원청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18개 사업장으로 4분의 1에 그쳤다.
대다수 사업장이 원청의 교섭 불응과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잡한 절차로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섭이 시작돼도 원청 상당수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만 다루겠다거나, 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조건은 원청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싸워서 만든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며 “원청교섭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의제라는 세 겹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 벽 뒤에는 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개월간 민주노총 500여개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싸워 왔지만, 원청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법 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공공부문 원청교섭 응낙 지침 마련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노조법 해석지침 폐지 △원청교섭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원청교섭이 난항을 겪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과 모범 사용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비쭈기나무 화분 형태의 제사용 공물을 말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예대제 기간에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당시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가을 예대제나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반발한 이후 현직 총리가 참배한 적은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대 총리가 봄·가을 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해온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공물을 봉납한 것일 뿐 이번 건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일관계가 크게 돈독하지 않고 중국과의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임 기간 직접 참배에 나서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했다.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5년 잡지 ‘세이론’ 기고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이 분별 없는 견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자손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솔리다임의 내년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솔리다임 상장 보도가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어지고 있지만, SK는 ‘확정된 바 없다’, ‘주주가치 최우선’이라며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솔리다임은 단순히 중복상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기에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 솔리다임이 상장해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인공지능) 컴퍼니,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며 “하이닉스 주주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편취하도록 설계된 ‘슈킹 컴퍼니’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D램·낸드·HBM ‘풀라인업’을 구축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굳이 낸드를 떼어내 인적 분할도 아닌 5단 중복 상장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400조인 회사가 무슨 급전이 필요하여 이런 무리한 짓을 하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줄기차게 선전하더니, 정작 솔리다임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90도 폴더인사 후 호남 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혀 묵인하는지, 지난주 호남을 방문한 SK 총수의 무력시위에 꼬리를 내린 것이냐”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솔리다임 상장일은 국장의 ‘둠스데이’가 될 것이고 차후 정경유착 수사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7일(현지시각) 솔리다임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대표 주관사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공모로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모으고, 상장 후 기업가치는 최대 1000억달러(약1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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