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재료비였다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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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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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7월 인중이 1㎝ 정도 찢어진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흉이 남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했다.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총 192만9700원을 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와 봉합 처치료의 본인부담금은 6만12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는 3000원이었다. 나머지 186만5500원은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재료비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과 유통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씨에게 청구된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면, 비급여 항목은 주사제인 하이디알주(80만원)와 리포라제주(38만5000원), 조직 재건재료인 콜파인(44만원), 지혈보조제(10만원) 등이었다. 이 성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중앙가격이 1병당 6만원인 리포라제주 가격을 77만원으로 매긴 뒤, 절반을 썼다며 38만5000원을 청구했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더 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4177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박 의원실을 통해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비급여 약·재료가 필요한지,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는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는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료는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쓰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주사약이 잘 퍼지게 하거나 부기를 빼는 데 쓰는 효소 주사제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콜파인 같은 연조직 재건재료 진료비는 265억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2위였다. 1년 치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2800억원, 3180억원 규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는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비급여로 팔면 100만원에도 팔 수 있다”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192만9700원 외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따로 지급한 돈은 14만2920원이다. 둘을 합친 전체 진료비(207만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몫은 6.9%로,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4.9%)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봉합 같은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해 따로 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 미리 동의만 받으면 되고, 급여 대체품이 있다고 알릴 의무도 없다.
A씨 역시 수술 전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따져보지 못하고 동의했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는 “환자는 의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비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료를 받은 뒤에도 비용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A씨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문의했지만 ‘비급여 항목의 적정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75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약·재료가 여전히 많다.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 가격 공개 대상은 하나도 없다.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도 전 품목이 비급여지만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일부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가격이 진료비 수준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를 공개하는 등 고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남 국장은 “복지부 장관 면담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만나 다들 문제를 인정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쓰이는데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이대로 비급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구 40만명 문턱을 8년째 넘지 못해온 세종시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닷컴’에는 전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랐다. 대부분 “3~4년 뒤 최대 호재” “매물 다 사라질 듯”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2극 체제가 될 것”이라는 등 기대를 나타내는 반응들이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출범 초기보다 둔화한 인구 증가세가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3041명이었던 인구는 2015년 21만4364명, 2018년 31만90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출범 후 약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정체하면서 줄곧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30만명을 돌파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연평균 약 3만4901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9개월간 늘어난 인구는 총 7만8479명에 그쳤다. 2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증가 인원은 오히려 적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39만7545명으로, 지난해 39만8536명보다 991명 감소했다. 2023년 39만명대에 진입한 뒤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약 4년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에 다시 인구 유입을 이끌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세종시가 인구 40만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2455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직원들 전입에 가족 동반 이주까지 더해지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음식점·소매업·생활서비스업의 배후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구 유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세종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3.36%보다 9.43%포인트 높고 비율로는 약 1.7배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은 일반상가 1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의 1층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7%를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정주 여건을 갖추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이전은 세종시 인구 40만명 돌파와 도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이 중요하다”며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 유입은 주택 수요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상권별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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