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2 15:21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통상과 투자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영향으로 유럽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과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유럽 4개 기업이 1억6500만달러(2518억7250만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업체인 오라폴은 지난해 인수한 한국 반사 필름 업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 수입과 판매를 위한 한국 법인을 최초로 세운다.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콴델라는 한국 산학연과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한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EU와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하지 않아도 돼 서버 구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나아가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경쟁력 파트너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지만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16년 만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러시아로 밀착하고 있는 비회원국 세르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새로운 헝가리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는 SK온, 삼성SDI,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의 이차전지 부문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준법성 점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강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최근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이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세르비아와의 CEPA 체결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친중·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정부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으로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린다. 누군가 가짜 계정을 만들고, 피해 여성인 척 친구 아버지에게 성적 콘텐츠를 보내거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다. 계정을 차단하면 거친 숨소리만 내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온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 없는 여성들은 공포에 떨다 일상이 부숴진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사이버 스토커 매슈 하디가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벌인 범죄 행각의 일부다. 이 사건은 2022년 가디언의 시린 케일 기자가 최초로 보도했고,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에서도 다뤄졌다.
2011년부터 2021년 기소될 때까지 하디의 범죄 대상이 된 여성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피해 여성들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라’는 섣부른 훈계를 듣거나 ‘강간·살인 같은 실제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절당했다. 2019년에야 한 경사의 의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하디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방은 피해 여성이 수집한 700페이지 분량의 증거 문서였다. 법률 보조원 경험이 있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하디가 보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색인을 달아 분류해둔 덕분이었다. 마침내 하디는 2022년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스토킹 범죄, ‘위협 없다’며 수사 거절되레 가해자 쪽으로 기운 사법시스템피해자가 피해 입증하는 ‘아이러니’이런 사회는 ‘가해자’ 단죄할 수 없어
나는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기록한 르포르타주 <탁월한 피해자>를 최근 출간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 다큐가 생각났다. 배경만 영국일 뿐 우리도 많이 보고 들었던 얘기다. 7년 전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회사는 도중에 소송 관련 지원을 끊으려 했고, 경찰·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피해를 입증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된 가해자는 ‘방어권’을 십분 누리며 교도소에서도 편지를 보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서신 발송은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명문대’를 나오고, 기자이며, 탄탄한 인맥을 가진 그에게도 이럴진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오죽하랴 싶다. 신문에 옥중 스토킹 사연이 실리고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쪽이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책 제목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탁월한 피해자’란 결국, 제 삶을 걸고 싸워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시인 박진성씨의 성폭력을 폭로한 ‘98년생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그렇다. 지난 4월 생을 마감한 ‘98년생 김현진’씨는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는 사회와 싸워야 했다. 박씨를 감옥에 보내는 데 7년이 걸렸다. 김진주씨는 부실수사로 묻힐 뻔했던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직접 밝혀냈다. 지난달 5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한 이채원양은 열일곱 살이었다. 장윤기는 스토킹하던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수포로 돌아가자 귀가하던 채원양을 해쳤다. 부모는 딸이 당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딸의 실명과 초상화를 공개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선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문제는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다.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획득된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증하고 싸워야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특히나 범죄 피해 여성의 아픔을 들어주거나 대신 말해주는 데는 무관심했다. 오히려 의심하고 몰아세우는 양상이 반복됐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채원’이란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모의 호소는 이런 사회에 대한 책망 같아 아프다. 지금도 서로 다른 이유의 ‘탁월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옆에 우리가 있어야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

이전글센트립구입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8000만원 수수 혐의···안동시 전 비서관 송치 26.06.1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회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원 벌금 500만원…법원 “공사 구분 없는 행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