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1:08

본문

문해력강의 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동안 외면해온 증거 공백 때문이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녹음된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둔탁한 소리 뒤에 이어지는 울음, 낮게 깔린 욕설도 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어도 이 파일은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녹음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단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 법은 1992년 대선 직전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정치적 도청과 불법녹음을 근절하고자 만들었다. 권력자의 밀실 대화를 함부로 엿듣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해 남긴 녹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침묵을 강요하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낼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도 그 영상물을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수사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힘을 잃기 쉽다. 그럴 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녹음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 녹음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편집, 무분별한 공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분명히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제 방식이 일률적 금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처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좁히고, 사유 역시 학대·방임·폭력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폭로나 사적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3자 녹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다만 그 보호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함께 덮어 버려서는 곤란하다. 공적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당하고, 울고, 설명하지 못한 채 잊힌다.
6월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묻고 싶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가 담은 소리까지 불법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충북 괴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교통 불편 없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택시가 등장했다.
괴산군은 지난 19일부터 맞춤형 관광택시인 ‘더 레드(THE RED)’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더 레드는 여행객이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다. 괴산의 대표 축제인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 등 지역을 상징하는 붉은색에서 착안해 만든 이름이다.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도 빨간 셔츠를 입는다. 시범운영에는 개인택시 5대가 참여한다.
관광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4시간·6시간·8시간 코스를 기준으로 책정된 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군에서 전체 요금의 40%를 지원한다. 관광객은 60%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탑승 인원에 따라 2인은 2만원, 3~4인은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준다. 쿠폰은 괴산읍 로컬푸드 매장과 한살림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3~4인 가족이 정상가 8만원인 4시간 코스를 이용하면 군 지원금(3만2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여기에 3만원인 당일 사용 쿠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금은 1만8000원 정도다. 8시간 코스는 최대 9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차와 버스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기차를 타고 연풍역에 내려서 관광을 즐기려는 외지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이용할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관광택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광택시는 연풍역과 괴산터미널 등을 기점으로 총 10개 코스를 4시간, 6시간, 8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수옥폭포~산막이옛길~연풍성지~문광저수지 등을 돌며 청정 자연 속 트레킹을 즐기는 ‘힐링 코스’와 한지체험박물관~충북아쿠아리움~괴산생태뮤지엄 등 역사문화유적과 명소를 둘러보는 ‘괴산 한 바퀴 여행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티머니GO, 코레일톡 등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는 또는 전용 전화(02-6952-3125)를 통해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원영성 괴산군 문화관광과장은 “관광택시 ‘THE RED’를 통해 교통 부담 없이 괴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방문객들이 더 쉽고 편하게 괴산을 여행할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황산 테러 실명 위기 딛고 쓴 ‘DR콩고 월드컵 첫 득점’ 역사 26.06.22
다음글‘마늘의 고장’ 단양, 고령화·일손부족 농가 위해 지역사회가 수확 나섰다 26.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강의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