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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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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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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회전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 전 수석을 불과 보름여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대통령 측근들의 경력 관리 프로그램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과거 다른 정부를 향해 ‘사람이 없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쉰 나물에 쉰 밥 수준의 회전문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AI 전문가가 그렇게 없느냐’, ‘낙선 직후 복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이며, 국가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에 낙선해도 대통령과 가깝기만 하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측근을 우선하고 민심보다 충성을 중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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