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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헬기 49대 중 7대는 가동 중단, 노후화에 결함·고장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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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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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운용하는 산불진화 헬기의 14.3%가 러시아산 부품 수급 제한으로 가동 중단되고, 노후화에 따른 헬기 결함과 고장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불진화 헬기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49대의 산불진화 헬기 중 7대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가동이 중단된 헬기는 모두 러시아산 KA-32 기종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KA-32 기종만 보면 전체 29대 중 24.1%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
산불진화 헬기의 전반적인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49대의 헬기 중 40대가 제작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S-64 기종의 대형헬기 7대는 1967~1968년 제작돼 기령이 60년에 가까워졌다.
진화 헬기의 결함이나 고장도 잦아지는 추세다. 2024년 2건에 그쳤던 헬기 결함은 지난해 1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모두 15건의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산불진화를 위해 이동하던 헬기가 복귀하거나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도 지난해 산불진화 헬기 고장 횟수는 72건으로 2024년 12건에 비해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4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에도 진화 헬기가 고장이나 정비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를 중단한 사례도 지난해에는 10건, 올해는 8월까지 14건이 있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결함이나 고장이 잦아지고 있지만 노후 헬기를 대체할 신규 헬기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대형 시누크 헬기 1대는 2027년 6월로 납기가 연기됐고, 추가 도입 예정인 시누크 헬기 4대의 납품 시기는 2029년 2월이어서 진화 헬기 보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헬기 가동 중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결함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헬기 도입·교체 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헬기 조기 확보와 노후 헬기 정비 강화를 통해 산불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팩트는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인공지능)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관련 팩트 자체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조직법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전 계획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지만 인권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세종 이전 때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의 ‘파리원칙’ 일반견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청사와 근접한 곳에 있을 경우 체감적 독립성을 떨어뜨리고 대중과 시민사회의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면 인권위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 계획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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