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481건···행정처분은 고작 3%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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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5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6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신고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다. 이중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67.4%인 4368건에 달했다.
자체 종결 사유별로는 ‘기타’가 3253건으로 전체 74%로 가장 많았다. 신고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신청과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서울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요금을 지불한 외국인 관광객 본인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는 204건이지만 실제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조례상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고 심사를 거친 뒤 분기마다 신고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포상금 신청·지급 절차가 미비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제도 안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하며 다국어 QR 신고제를 홍보했다. 그러나 두 대책에는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좋은 취지로 만든 포상금인데 외국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관광객이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대로 두니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처분 기준을 높인 만큼 이제는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택시 기사가 함께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와 기사를 모두 보호하는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TV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긴 소아·청소년은 불필요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억제조절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뇌의 백질에 있는 특정 신경섬유 다발이 잘 정렬되어 있는 경우 억제조절력 저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문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서울대병원·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발달인지신경과학(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7~17세 소아·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화면 사용시간과 억제조절력 간의 관계가 개인별 뇌 백질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호자 설문을 통해 연구 참가자들이 화면을 보면서 TV·영화, 온라인 영상, 비디오게임,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영상통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보내는 시간과 문제가 될 수준의 활용 여부를 파악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는 억제조절력은 ‘스트룹 색상 단어 검사’로 측정했으며, 뇌 백질에서 8종의 신경섬유 다발이 가진 미세구조의 특성을 검사하는 데에는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화면 사용시간이 길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심할수록 억제조절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관성은 특히 신경섬유 다발 중 오른쪽 ‘상종섬유 I/II’가 얼마나 잘 정렬돼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백질 신경섬유가 한 방향으로 고르게 정렬되면 뇌 영역 간 신호 전달이 빠르고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도 오른쪽 상종섬유 I/II의 정렬 정도를 나타내는 ‘분획비등방도’(FA) 수준이 낮으면 화면 사용시간이 길수록 억제조절력은 낮아지는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분획비등방도가 수준이 높다면 화면 사용시간이 길더라도 억제조절력 저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측 상종섬유 I/II의 미세구조적 특성이 화면 사용과 낮은 억제조절력 사이의 연관성을 완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진은 이 분석이 한 시점에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화면 사용이 과다할 경우 억제조절력을 떨어뜨렸다거나, 개인별 뇌 백질 특성이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방지했다는 등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문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스크린 사용 관련 설문 점수와 억제조절력의 관계가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뇌 백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우측 상종섬유의 미세구조적 특성이 스크린 사용과 낮은 억제조절력 사이의 연관성을 완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의 추적관찰과 객관적인 스크린 사용 측정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K케미칼은 지난 17일 홀로 사는 노인들과 구성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한 ‘우리들의 블루(Blue)스’ 가족봉사활동은 세대 간 유대감을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기획됐다. 새로운 문화·여가 경험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홀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행사다.
행사는 SK케미칼 구성원 가족이 홀로 사는 노인과 한 조를 이뤄 서울스카이와 아쿠아리움을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행사명에는 우울감을 나타내는 ‘블루’라는 색상을 체험 프로그램인 하늘·바다의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에선 미취학 어린이부터 80세 이상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진 촬영 미션 등을 수행하며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2019년부터 친환경, 장애인 인식 개선,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SK케미칼은 앞으로도 구성원과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구성원이 가족과 함께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세대 간 격차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성원과 가족이 직접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접적 주체로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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