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쉬었음’ 청년 20대 후반까지 번졌다…고졸 이하 증가세 가팔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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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20대 초반을 넘어 후반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증가세가 가장 가팔라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개한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2023~2026년)간 21~25세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7.1%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5~2019년(4.9%)보다 높아졌다. 25~28세도 최근 3년(2024~2026년)간 6.1%로, 코로나19 이전(3.4%)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늘어난 ‘쉬었음’ 청년이 최근 20대 후반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쉬었음’ 비율이 높고 증가 폭도 컸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1~25세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2015~2019년 7.8%에서 2023~2026년 14.3%로 6.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문대졸 청년은 5.8%에서 9.9%, 대졸 이상은 4.5%에서 7.7%로 상승했다.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이 대졸 이상 청년의 두 배에 가까운 셈이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상 지나도 격차는 여전히 컸다. 고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율은 14.8%로, 대졸 이상(5.4%)의 약 2.7배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학교를 떠난 청년들은 첫 취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2020~2021년 졸업·중퇴한 청년의 1년 이내 첫 취업 확률은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을 고려한 예측치보다 4.85%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취업 지연이 이후에도 장기적인 ‘쉬었음’ 상태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청년 ‘쉬었음’이 20대 초반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20대 후반까지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이를 하나의 세대적 상흔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교 이탈 이후의 경과 기간과 첫 취업 여부 등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나 출생세대로만 나누지 말고, 졸업·중퇴 후 얼마나 지났는지와 첫 취업 여부, 비취업 기간 등을 함께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민이 해결을 요청한 민원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반복해서 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업무 일부를 방미통위로 이관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신요금이나 유료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까지도 처리에 혼선이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는 핑퐁 민원이 정부조직 개편 후 두 기관에서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건)보다 1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 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쳐 두 기관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다른 기관 없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두 기관끼리만 3회 넘게 민원을 주고받은 경우도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131건으로 10배 늘었다.
반복 이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회, 과기정통부 6회 등 모두 16차례 이송된 끝에 신청 40일 만에 처리됐다.
노후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이 두 기관 사이를 떠돌았다. 두 기관은 서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닷새간 7차례 서로 되돌려 보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기관을 강제조정했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반복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 기준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핑퐁 민원은 지난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송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사안은 공동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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