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상식 “서울시, 취약계층 병원·약국 보조금 201억원 제때 지급 안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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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한때 1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지급분은 이듬해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25년도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 재원 20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연도말 진료비 부족을 고려해 201억원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배정됐던 국비 201억원은 올해 서울시 결산이 완료된 후 국고로 다시 귀속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2026년도 최종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늦었지만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매칭예산 미배정과 관련해 의원실에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했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산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면답변을 했다. 이어 “미지급된 1383억원(시비 691억원)은 2026년 최종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매해 거둬들이는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 복지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경을 편성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취득세가 매해 늘어 2025년 7조9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급증했다”며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의료급여 201억원을 매칭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수백억 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록 1월에 정산을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행정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20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치레곤의 메락항 인근 해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여객선 ‘KMP 바투 만디’호를 향해 소방선들이 물을 뿌리고 있다.

지자체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기만 한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9월18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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