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포토뉴스]인니 환영기념비 위에서…그린피스 “기후 재난 대응 강화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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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환영기념비에 올라가 정부에 산불 등 기후 재난 대응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많은 산불이 발생해 지난 9개월 동안 서울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 형태의 경찰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땜질식 점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치안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계성범죄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경찰이 특정 범행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올들어서만 여러차례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전수점검에 나섰다.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종결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수점검을 통해 기존 업무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뤄지는 사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속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것저것 만들고 점검하고 하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에 포함돼 있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서별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 진행 경과와 성과를 과장들이 챙겨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경찰들이 기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가뜩이나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은데, 전수조사는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그런 건 평소에 미리 다 분석을 해놨어야 하는 일이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거나 시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효과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에 한명꼴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개별 범죄 문제로 대응할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인간 안보’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수조사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 원칙이나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잘하면 보상을 하고 잘 못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자질이 있는 경찰을 잘 뽑아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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