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본격화···“시도별 나열, 분산 지원 그쳐선 안돼” > 공지사항

정부, ‘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본격화···“시도별 나열, 분산 지원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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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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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란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세 배 가까이 올라 8000선을 넘어서는 등 AI 관련 주식 강세가 이어진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튼 평가다. 한일 양국 지도자가 공격적인 중국과 신뢰도가 낮아진 미국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관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서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량 개발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 농축은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도에 한정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매체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과제도 짚었다. AI 투자 열풍이 꺼질 경우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호황이 지속된다 해도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한 5건의 재판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된 1980년대 이후 절반이 넘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둘 다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퇴직 대통령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금강 백제보 수문이 10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완전히 개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금강 백제보 수문 3개를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강 상류 세종보와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까지 열리면서 금강에 설치된 3개 보가 모두 완전히 개방됐다.
기후부는 녹조 계절관리제(5월15일~10월15일)에 발맞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부분적으로 열린 상태다. 기후부는 어패류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를 시간당 3㎝씩 낮추기로 했다. 현재 2.8m인 수위는 10월15일에는 1~2m로 유지될 예정이다. 10월16일부터는 수문을 다시 세워 수위를 2.8m로 회복한다.
정부가 백제보 완전 개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기후부는 이번 백제보 개방 전후로 수생태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지하수 용수지원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금강 수계 전체의 3개 보를 완전히 개방하게 됐다”며 “금강의 물 흐름 개선 성과를 다른 수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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