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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순창고추장·제주감귤’ 향토자원 상표 지킨다···지재처, 권리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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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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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이미 ‘순창고추장’ 상표가 등록돼 있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에서 소송을 벌인 끝에 상표는 되찾을 수 있었지만, 소송에만 4년의 시간과 200만달러(약 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지식재산처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향토 브랜드의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상표권 확보 등을 돕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감귤이나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향토자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무단 사용돼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원스톱으로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간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의 검토를 거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등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국내 상표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요 수출국이나 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21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은 향토자원 품질과 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섬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향토자원은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남매가 사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은평구 갈현동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연립주택) 3층에 있는 A씨 집 거실에서 불이 났다. 집에 있던 7세·8세 남매는 출동한 소방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불이 난 3층에 사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같은 건물의 다른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발생 당시 A씨는 외출 중이었다. “‘펑’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화재 진화에는 소방·경찰 등 95명과 차량 23대가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미상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가 반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화재로 타버린 창문의 방충망이 건물 밖으로 튕겨 나와 떨어져 있었다.
소방과 경찰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2차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발화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범죄 관련성이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집 안의 전기 합선·누전으로 불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빈소에서 만난 A씨는 “이럴 줄 몰랐다”며 황망한 얼굴로 남매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B씨도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 C씨는 “지난달까지 여행도 같이 가고 주말마다 키즈카페 등 이곳저곳 많이 다녔다”며 “첫째 아이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늘 챙겨주는 등 착한 아이였다”고 했다.
이날 오전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남매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주민은 “펑 소리가 나고 옆집에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오빠가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니며 잘 챙겼다.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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