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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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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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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고, 돌봄과 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현행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사례를 들며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등록 학생 감소로 교사 급여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0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폐쇄됐다”며 “핀란드 정부도 올해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공동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재정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교부율 20.79% 유지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사례가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4명은 모두 가족과 사실상 단절됐거나 무연고인 치매 노인으로, 보호자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데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7일 이같이 공개했다. 지난 3일 기준 서비스 이용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5월 473건에서 6월 714건으로 51.0%,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각각 증가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첫 계약 사례는 모두 가족과 연고가 끊어졌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이었다. 독거 치매환자인 김모씨는 의사 표현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공공후견인은 인지기능 저하로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를 받은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 자택을 찾아 재산 현황과 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김씨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120만원가량의 정기 수입이 있었다. 연금공단은 이를 토대로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지급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치매안심센터는 3년 단위인 공공후견 활동이 종료된 뒤 재산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의 상담을 거쳐 월 4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10만원가량은 요양비로 쓰고, 25만원은 저축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웠다.
계약 후 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이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바로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지출내역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계약 절차 등을 보완해 2028년 정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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