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우리는 정말 하나의 배에 타고 있는 것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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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우리 사회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 증가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거대한 변화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성장과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사회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업 부문 간, 수출과 내수, 지역 간, 노동과 자본 사이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다. 특히 성장과 고용의 고리가 약화되고, AI 활용과 함께 신규 일자리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성장의 불균형은 삶의 질 불균형도 야기하는데,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뒤로 물러서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격차가 계속 누적되고 일자리·교육·주거 등에서 제도화된 불평등과 결합한다면, 그리고 자산시장 팽창으로 커질 대로 커져버린 부의 불평등까지 증폭된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이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 같은 일부 기업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을 언급하지만, 고르지 못한 성장이 위협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들이다.
성장이라는 높은 파도에 일부만 올라타고 다수는 낮은 곳에 머문다면,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미래를 믿지 않게 되며 좌절감과 무기력함, 실업과 노후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성장의 성과 독점은 소득 격차나 빈곤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의 정서적 연대 기반은 흔들리고 민주주의는 기능부전에 빠지게 된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기술과 생산성 증가의 성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21세기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국가는, 복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역설적인 것은 기술혁신과 성장의 구조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 말하지만, 그 핵심 대응책인 복지의 적극적 역할 확대에 대해 한국이란 국가가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는 지출 규모는 작지만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복지는 각자의 역량과 삶의 기회를 넓히고,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구조화되는 불평등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바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지금 국가는 과거의 선성장론, 작은 국가론과 이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보편화와 과감한 확충을 국민 앞에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좋은 사회와 좋은 삶이 무엇이며, 복지를 통해 어떻게 삶의 질을 고르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 내용 모두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각자도생이란 대중의 정서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에는 이 전환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한배를 타고 있으며 국가가 그 배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추진선을 건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조선소에서 9만3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박 이름은 ‘테라 클로브’다. 라틴어로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꽃봉오리를 의미하는 ‘클로브’를 합친 이름이다.
테라 클로브는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싱가포르 EPS에서 수주한 2척의 시리즈선 가운데 첫 선박이다.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갖춰 기존의 선박유와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초 인도할 예정이다.
테라 클로브는 길이 230m, 너비 36.5m, 높이 23.6m 규모로 제작됐다.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한 화물창 4기를 탑재해 9만3000㎥의 암모니아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운송할 수 있다.
추진 엔진 회전축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축 발전기’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저감 장치를 갖춰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암모니아 누출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장치와 암모니아 배출 저감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총괄부회장은 이날 명명식에서 “이번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향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20일 발의한다.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되,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법안 발의 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 발의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산중위는 야당 의원이,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법 법안 명칭은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도권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침을 발표한 뒤 호남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특례 조항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공식 기구인 메가성장특위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특례 도입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내 노동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후 같은 달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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