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여, ‘소방 빨대’ 추미애·부승찬에 경고…경징계로 ‘뒷북 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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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당의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의 공식 경고는 지난 13일 추 지사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김민석 대표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처음 메시지를 낸 건 부천 화재에서 심정지로 이송된 소방관이 지난 17일 숨진 뒤였다. 당시 김 대표는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며 논란을 키운 후에도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의 대응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가 부 의원이 지난 19일 추 지사를 옹호하며 한 발언에 대해선 반나절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것과 달리 추 지사에 대해선 즉각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추 지사를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빠른 조치에 나서지 못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부터 당에서 최소한 추 지사에게 경징계라도 해야 됐다”며 “(김 대표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갖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가 (추 지사 발언 이후) 사안의 성격을 빠르게 규명하고 처리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며 “그래야 지금처럼 경고해도 부담이 적을 텐데 (사안의) 파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고를 할 거면 빨리 경고해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사과를 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장·경기도 재정 문제 등을 두고 각을 세우며 당내 갈등이 연달아 불거졌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이 내부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더 큰 당내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며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화를 풀 수 있는 행보를 해야 하고, 추가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서 “당내 분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답답하니까 각자도생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의 기강을 잡는 수단은 징계보다 솔선수범이 먼저다. 당의 분열상도 극복할 겸 통합을 위한 결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이날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강경파 인사들이 득세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당의 전반적인 우클릭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흥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가로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단체인 새정치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다. 새정치국민연합은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5·18 재평가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단체다. 당시 토론회에서 “5·18은 소요 사태”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임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책, 역사적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로, 5·18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던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당선된 것도 강성 지지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인지도가 낮았지만 당원직선제를 통해 현역 최고위원이자 비당권파인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쳤다. 윤 위원장은 ‘장풍 2030’(장동혁 대표 팬클럽) 사무총장 출신으로, 당권파로 분류된다.
이진숙 의원은 최근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비판받았고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 농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 의원의 존재감은 커졌다.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55명에게 무선전화 RDD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18.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2.7%), 오세훈 서울시장(11.7%)에 이어 4위(9.2%)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진우·김태규 의원도 최근 각각 유튜브 구독자 수 50만·10만을 기록하는 등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배우 유해진씨를 “북한상”이라고 표현하고, 스레드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스레드에서 10~20대 극우 남성들의 영웅이 주 의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죄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발언을 할 때마다 민주당이 때려주니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고 더 강성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새로 생긴 기업 수가 5년 연속 감소하며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과 고용이 함께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기업’도 16% 가까이 줄었다. 창업 후 1년 내 4곳이 문을 닫는 등 기업 생태계의 활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92만2000개)보다 1만4000개(1.5%) 줄었다. 2016년(88만4000개)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다. 신생기업 수는 2020년(106만9000개)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신생기업은 전년도에 활동하지 않다가 해당 연도에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생긴 기업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6.2%)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음식점(-11.0%), 부동산(-8.6%) 등에서 감소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감소했다. 지난해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전년(5389개)보다 855개(15.9%) 줄었다.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제조업(-16.8%), 건설업(-22.1%), 도·소매업(-13.8%) 등에서 고성장기업이 감소했다. 수도·하수·폐기업(3개 증가)과 전기·가스·증기업(전년과 동일)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줄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활동기업 가운데 고성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1.8%로 낮아졌다.
창업 초기 생존율도 하락했다. 2023년 신생기업 중 이듬해인 2024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63.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1년 생존율은 2022년 64.9%, 2023년 64.4%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6.9%포인트)과 교육서비스업(4.0%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지만 운수·창고업(-3.2%포인트)과 부동산업(-1.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2019년 신생기업이 5년 뒤인 2024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36.5%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에 못 미쳤다.
전체 소멸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의 소멸은 늘었다. 2024년 소멸기업은 76만9000개로 전년보다 2만1000개(2.7%) 줄었다. 소멸기업은 해당 연도에 활동했으나 이듬해에는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모두 없어진 기업으로, 신생기업보다 통계 기준연도가 1년 앞선다.
2024년 소멸한 1인 기업은 71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7000개(3.7%)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소멸기업은 5만8000개로 6000개(12.3%) 늘었다. 소멸기업에 속했던 종사자 수도 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2.7%) 증가했다.
2인 이상 기업은 신생기업 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1인 신생기업은 83만3000개로 전년보다 0.9% 줄었지만, 2인 이상 신생기업은 7만6000개로 7.6%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부동산, 음식점 등 한명이 주로 운영하는 업장의 소멸기업이 줄어들면서 1인 이상 기업 소멸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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