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 신중론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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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 등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혁신당 단독으로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 대표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인 12명 명의로 민주당에 동참 촉구 서신과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추진을 두고는 신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가)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 그리고 의원뿐 아니라 의원들 통한 의견 수렴도 해달라고 했다”며 “국정감사가 있으니 관련해서는 국감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기된 의혹과 인식,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 있는지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하고 여론·당내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국감이 끝나면 숙의의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00억원대 직원 연수원 건립 부지를 강원도 평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선정 당시에는 공사 시공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산악지형과 지반조건을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중 평창을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외 다른 시·도 후보지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심평원은 2020년 7월 5개 시·도로부터 8개 후보지 제안서를 받아 재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6개 후보지를 제안했던 강원도는 일관성을 이유로 평창 부지 한 곳만 다시 후보로 올렸고, 타 지역과의 경쟁 끝에 평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서도 평창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0점 만점 기준 평창은 88.57점으로 공주(68.86점)보다 앞섰다. 세부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부지의 위치·형태·모양 및 확장 가능성’에 9.3점, ‘교육연수원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에 9.1점을 받았다.
막상 부지를 확정한 뒤 연수원 건립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과 지반조건이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제시됐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증액했다. 증액에는 물가인상분 약 164억 원을 비롯해 법규사항과 인허가 조건 등이 반영됐다.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과 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건축물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다짐공사와 경사면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등이 포함됐다.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에도 약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소희 의원은 “부지를 고를 때는 공사하기 쉽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예산을 늘릴 때는 지형과 지반 탓을 한다면 어느 설명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평창을 먼저 정해놓은 ‘답정너식 평가’였다면 다른 지역 후보지는 ‘경쟁 후보’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지 선정과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평가 자료와 증액 근거를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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