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4년 만에 재개 > 공지사항

당일 폰테크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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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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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과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됐다.
행사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용기의 이어달리기’를 주제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및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개인 28명과 3개 단체 등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4년 만에 재개된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김남주씨는 3선개헌 반대운동과 교련교육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유신시대 처음으로 민주화 유인물 <함성>, <고발> 등을 발행해 9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마찬가지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김두황씨는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반독재 시위 모의를 이유로 1983년 성북서에 연행돼 강제 징집된 후 1983년 경계근무 중 의문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최종길씨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임 중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980년대 양심수 석방 운동과 고문인권침해 실태 폭로, 1990년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 등에 앞장서며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98년 422일간의 농성으로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저는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진보후보’와 빨간 옷을 입은 ‘보수후보’의 대결을요. 그와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트집잡기 민원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교육감 후보들이 괘씸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된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목소리를 잃은 교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약속,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요. 심지어 퇴근 후 정치 관련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 이슈를 두고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엄 다음날 특별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역사교사 한유라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침묵은 해롭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는 극우 등 극단적인 주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요. 교사 박범철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교실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치기본권만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살펴봤듯,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공격과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교사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이죠.
최근 불거진 ‘수학여행 논란’이나, 젊은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민원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믿기 어렵죠. 제도를 향한 불신은 침묵을 낳고, 그 침묵 속에서 문제의 본질은 방치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죠.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 국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참교육>은 체벌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교권보호국’ 요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민원으로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도 나오고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 교육당국과 정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인권과 교권을 단순 대립시키는 속 편한 주장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참교육> 열풍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어떻게 보호해줄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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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착한가격업소 894곳 지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5월 말 기준 올해 지정 목표의 97.1%인 868곳을 지정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한식·중식 등 외식업 분야가 713곳(82%), 이·미용업·세탁업 등 비요식업 분야가 155곳(18%)을 차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 업소에는 업소당 연간 최대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청소·방역 물품, 공공요금 등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의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할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소재지 시군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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