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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최단 시간 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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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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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이해식·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오상택 송파경찰서장(경무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9일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금일 면직을 신청했다”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서장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다. 오 서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향후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오 서장의 최종 사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당분간 송파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은 서울 경비를 총괄하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일선 서장이 아닌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을 맡는 것은 장기화한 시위에 보다 적극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현장에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촉발됐다. 시위대는 재선거를 요구하며 개표소로 활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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