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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안전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역대 최대 과징금’ 주요 판단 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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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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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시장 제동장치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동되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25회 걸리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 기록을 머지않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4% 오른 8263.85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8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에서는 총 25차례 사이드카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13번, 매도 사이드카가 12번이다. 이는 지난해의 기록(매수 사이드카 1회, 매도사이드카 2회)을 8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총 14회(매수 10회, 매도 4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가장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으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총 26번 발동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무리 없이 이번 달 중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들어서만 사이드카는 총 6회 걸렸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인 5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 월요일인 8일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9일(매수)과 10일(매도) 각각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하루건너 12일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목요일(11일) 하루를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사이드카가 걸린 셈이다.
더 강력한 제동장치인 ‘서킷브레이커’도 빈번해졌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킨다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비상 브레이크’다. 올해에만 코스피에서 총 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역사상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총 9차례에 불과한데, 그중 3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1년에 3회 이상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진 전례는 없다.
지수의 오르내림이 심해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의 기초체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차증권은 “급락 이후 나타나는 빠른 회복 속도와 과거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지수의 회복 경로를 고려하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에서 손실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후 코스피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출시 2주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시가총액은 4조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5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추가 매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코스피200의 향후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VKOSPI’는 이날 91.85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4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VKOSPI는 이른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본다는 의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VKOSPI 90포인트에서 이론상 산출되는 일간 예상 주가 등락률이 ±5.7%인데 반해, 현실 속에서는 ±8%대 등락률을 보인 점이 이례적”이라며 “실제 주가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최근 지수 변화가 무질서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6만5300㎡(5만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로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부지로 약 49만6000㎡(15만평)을 원했다. 광주시는 함평 빛그린 산단, 광주공항 인근 탄약고 이전 부지를 첨단3지구와 함께 후보지로 검토·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지를 원해 지난달 첨단3지구로 확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첨단3지구에 1차로 공장을 짓고 이를 기반으로 장성까지 공장 부지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약 362만㎡(110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산업단지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AI 집적단지와 AI지식산업센터, AI영재고 설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부지로 첨단3지구가 사실상 확정된 데는 입지적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접해있는 장성은 평야라 향후 산단 규모를 확대하기도 쉽다.
호남 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공정은 검사 등을 거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종 제품으로 조립 생산하는 과정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보다 전력과 용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첨단3지구에는 대규모 변전소가 설치돼 있어 전력 공급이 즉시 가능하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현재 첨단지구에 있다. 앰코도 대만 TSMC에서 수주한 후공정 물량이 늘면서 광주 공장 증설을 확정짓고, 1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앰코에 해외투자 보조금 30% 지급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개발 소식에 들뜬 분위기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반도체 제조공장은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앵커산업”이라며 “공장 유치가 현실화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내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으로 거론되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부는 미지수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이외에 일본과 미국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프로젝트 ‘열쇠’는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해 SK하이닉스도 호남에 함께 반도체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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