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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세상 읽기]계란값을 잡을 것인가, 산란계협회를 잡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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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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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역 정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진단에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 이견이 없다.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7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와 계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공시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계란값 상승 원인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이어갔다.
계란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품목이다. 판매대금 일부를 먼저 주고, 한 달 뒤 판매 상황을 보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나 산란계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해왔다. 생산자들은 정보를 쥔 매집상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협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자율경쟁을 방해한 담합 행위로 보았다.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양계협회에서 빠져나온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인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어 계란 산지가격 고시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한 산란계 농장주는 “가격 고시도 하지 않는데 계란값이 왜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답할 차례”라며 역정을 냈다. ‘코스피는 올리고 계란값은 내리겠다’는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담합 행위 때문에 계란값이 올랐노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가격 고시 행위의 위법 소지 때문에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일 뿐 계란값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는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정부 책무다. 그러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의 처지에 놓인 생산자들을 압박해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농업 생산을 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시간을 버는 것이 본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22일에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되어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증인으로는 정 회장과 홍 전 감독, 이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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