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공지사항

수원상간녀변호사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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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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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검찰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뛰면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02.47포인트(1.16%) 내린 2만5818.6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58포인트(0.45%) 내린 7503.85,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0.76포인트(0.25%) 내린 5만2925.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전망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지만, 향후 반도체 수요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며 뉴욕증시에도 악재가 됐다. 인텔 주가는 9.7%, 마이크론은 4.7% 급락했고 KLA,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전날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 3척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각각 전장 대비 3.01%, 2.76% 오른 배럴당 74.16달러, 70.44달러였다. 각각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미 국채 가격은 하락했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 넘게 내려 온스당 4108.7달러에 거래됐다.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투자자들이 하이퍼 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기업)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분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업종 간) 격차가 계속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하르디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 언론들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시리크의 타헤루이 부두 일대에 발사체 6발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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