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참사 기록물 ‘유족 열람지원’ 규칙 의결…일부 유족은 절차 문제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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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유족 등 피해자의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의결했다. 일부 유족은 규칙 제정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담았다. 자료기록단을 열람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열람 방법도 포함했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유족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77조 등을 근거로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의 열람을 요구해 왔지만 특조위는 열람을 제한하는 등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송두환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동안 유족에게 공개되지 않던 참사 기록물 열람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족은 규칙 제정안의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과 조사 참여 권리에 관한 규칙인 만큼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유족은 열람권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보장돼 있었다며 “응하기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유족의 열람 청구가 들어온 뒤에야 관련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리 규칙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그 말씀도 옳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없이 의결하는 것을 두고는 “더 늦추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해당 규칙이 유족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 내부 지침이므로, 사전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이 제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한 것을 놓고는 시행 이후 이의 제기나 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조위는 이날 경찰의 경비·교통 대응, 용산구 재난 대응과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최장 기간 수사를 벌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 때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에 오기가 있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시도했다는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어떤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예 기재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이어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인데, 왜 공보전략실 인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냐. 오기가 아니냐” “이모 대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왜 적은 것이냐”며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특검이 피고인을 어떤 취지로 기소했는지가 모호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공소장 문장이 어색해 보인다”며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하고, 그 뒤의 상황을 부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런 사건들에 적용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유사한 지적을 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누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용 법조로 기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냐”고 질책했다.
이전 수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촘촘한 공소유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공소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게 된 시기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소장의 목차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에 누락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간 등이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특검 수사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는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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