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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민석,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에 “엄중 경고·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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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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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에 대한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하는 망언이 다시 나왔다”며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선 안 되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은 실수이고 두 번은 잘못이다. 국민과 소방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부 의원은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시라”며 “(일부만) 잘라서 동료 위원한테 망언이라니. 양심껏 좀 하세요”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국가직으로 승격되고 지금 소방관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그걸 물었다”며 “거기 앉아 계신 분은 윤석열 정부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사님께서는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방기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소방이) 쭉쭉 빠는 존재로 돼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이 이날 낸 담화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통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과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여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며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 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이 밝힌 수치는 북한군이 MDL 이남을 넘나들며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에 한국군이 대응한 경고방송·사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방송·사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부장은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리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로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을 넘나들며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것은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이 현재 MDL의 위치를 달리 인식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면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재개에 나설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남확성기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매설한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하는 한국군에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자 확성기 재개까지 거론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다른 노림수는 우리 정부와 군을 외통수에 집어넣으려는 의도”라며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멈추면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DMZ 일대를 요새화할 수 있고,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유지하면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한재단은 제35회 유재라 봉사상 수상자로 함정화 아주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운영팀장, 김현주 태연학교 교사, 이동선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지부장, 윤수진 동백성루카병원 간호부장 등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함 팀장은 20년 넘게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김 교사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에 힘써왔다. 이 지부장은 20여년간 탄자니아에서 지하수 개발과 식수 공급에 헌신했고, 윤 부장은 30년 넘게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왔다.
유재라 봉사상은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장녀인 유재라 여사의 사회공헌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간호·교육·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이들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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