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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에 발 담근 이집트·UAE···미 개입 압박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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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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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에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역내 동맹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면적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역내 동맹국들이 늘어나면서 사우디의 지원 요청을 거듭 받아온 미국도 압박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의 군사 활동은 사우디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예멘에 대한 공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예멘 내전에 전면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방위 분석가 알렉산드루 후디스테아누는 이집트의 군사 개입이 무인기(드론) 대응과 미사일 방어 지원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집트는 그간 후티의 반격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사우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이집트는 180억달러(약 23조84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1960년대 예멘 내전에 지상군 7만명을 파병했다가 막대한 병력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사우디와의 관계가 악화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집트가 대표적인 역내 우방국인 사우디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사우디에는 이집트인 약 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집트 경제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걸프 지역 전문가 토마스 보니 제임스는 “이집트는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를 방어하는 동안 방관만 했던 지역 동맹국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앞서 UAE도 반후티 세력에 자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UAE는 친정부 성향의 반후티 무장세력인 ‘자이언츠 여단’ 등에 재정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사우디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UAE의 지원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영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도 예멘 내전에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사우디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타이푼 전투기를 파견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영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며 전투기가 방어적 역할만 수행하고 공격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은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병력 배치 의사를 공언한 바 있다.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예멘 내전에 개입하면서 미국이 사우디 지원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집트와 UAE 등이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에 이어 또 다른 전선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지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사우디에 체류 중인 미 정부 직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AP통신은 미 국무부가 주사우디 미 대사관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걸프국가의 미 대사관들도 인력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특별감찰관법은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감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라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감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인사 개입 자체가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특별감찰관법은 차명 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비위행위로 규정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사 개입 행위가 법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상 이미 퇴임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새로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법적 근거와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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