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78년 만에 첫 ‘대통령 추념사’···여순 10·19사건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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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는 19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4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희생자 묵념, 헌화·분향, 경과보고, 유족 대표 인사말, 대통령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추념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 때는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법 제정과 진상규명 착수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족 박경진 씨는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아버지 고 박찬길 검사의 사연을 전하며, 78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돼 78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신고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를 먼저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미신고 희생자 발굴과 명예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과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 예우와 유족의 일상 회복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성장률 수준으로는 3.4~3.6%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3.0%)보다 0.4~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IMF는 이번 연차총회 기간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앞서 2.6%에서 3.7%로 올렸다.
이 부총리는 “3분기에도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8%, 2분기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경제가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규모도 커진 만큼 선진국 수준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안팎으로 하락한 데 대해서는 “현재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두고는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가 이끄는 성장세가 점차 소비로 확산할 것”이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에만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일부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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