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면 치료비, 치매 사고엔 배상보험…보험사 상생기금으로 취약 노인 65만명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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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집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노인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피해를 대신 물어주는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105억원으로, 이 가운데 96억원을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댄다. 올해 4분기 세부 계획을 짜고 내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57만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혼자 살거나 손주와 사는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다.
이들이 타박상이나 발목 염좌, 골절 같은 낙상사고를 당하면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25억원이 배정됐다. 고령자는 고관절이 부러지면 평균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병·의원 진료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내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평소 건강관리도 함께 챙긴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이 전화로 건강상담을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풀어주며,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맞춤 식단까지 알려준다.
고립감과 우울을 겪는 노인에게는 몸·마음 건강 검사를 거쳐 우울 예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15억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자료로 대면 금융교육도 한다(4억원).
또한 치매환자로 등록된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따져 약 8만명을 선정해 치매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치매 노인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과 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고,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는 전용 콜센터를 열어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8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수도권 등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와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40편이 결항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인천 마전동 완정사거리 일대가 침수돼 차 안에 갇힌 3명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경기 남양주에서도 도로 침수로 고립된 운전자가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경기 고양시 토당동·행신동과 파주시 운정동, 인천 예단포 입구 등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겼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천장 등에서 물이 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강풍에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 인근에서는 편의점 간판이 뜯겨 나갔고 서구 청라동에서는 교회 첨탑이 부러져 도로에 떨어졌다. 남양주시 다산동에서는 버스정류장이 넘어졌다.
고양시 마두동과 충남 서산시 예천동, 제주 5·16도로 숲터널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일부 도로가 한때 통제됐다. 전북에서도 나무 쓰러짐 5건과 천막 넘어짐 1건 등 강풍 피해 신고 6건이 접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결항한 항공기 40편 중 36편은 기상예보에 따라 사전에 운항이 취소됐다. 나머지 4편은 당일 취소됐다. 운항 지연은 34편, 회항은 9편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가평 청평 66.5㎜, 남양주 창현 62㎜, 전북 순창 복흥 60㎜, 경기 김포 양촌 59㎜, 인천 경서동 55.5㎜ 등이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 2~5시 시간당 50㎜ 안팎의 비가 내렸고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었다.
넉 달째 원 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덕구의회는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의장 선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돼 검진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다.
그는 농성 당시 “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원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해 구민 삶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의회 문턱에 멈워 서 있고, 의회 마비가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며 그 고통이 17만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구의회는 당장 원 구성을 완료하고 멈춰 선 민생 의정을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로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이날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고, 전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아무도 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여당인 민주당이 조건부로 전반기 의장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 발 더 물러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원 구성 파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양당 모두 전직 의장을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재선 의원 후보 추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직 의장을 의장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만 수용한다면 원 구성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앞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은 만큼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지 말고, 합의 가능한 의장 후보를 추천해 즉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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