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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수키 의심 세력, 국회의원실 사칭 공격…세미나 사례비 미끼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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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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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계 해킹조직 ‘김수키’로 의심되는 세력이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사칭해 실제 세미나 참석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보안업체 지니언스는 16일 위협 분석 보고서를 내고 김수키로 의심되는 세력이 지난 9월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사칭해 스피어피싱(특정 대상을 겨냥한 맞춤형 피싱)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자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세미나 사례비 관련 서류 요청’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사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격자는 첫 e메일에서는 첨부파일을 넣지 않았다가 피해자가 “첨부서류가 없다”고 답하자 첨부파일로 악성 압축파일을 보냈다. 지니언스는 “의도적으로 첨부파일을 넣지 않아 피해자의 회신을 유도한 뒤 국내 웹메일의 대용량 첨부기능으로 악성 압축파일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압축파일에는 한글문서로 위장한 바로가기 파일이 들어있고, 이를 실행하면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되는 형태였다. 미끼 문서였던 사례비 지금 신청서에는 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기재하게 돼있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해 회신할 경우 개인정보가 공격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다.
지니언스는 공격에 사용된 계정 정보와 피싱 페이지 구성, 명령제어 서버의 인터넷주소(IP) 대역 등이 과거 김수키의 활동과 중복된다며 이번 공격을 김수키의 활동으로 평가했다. 다만 다른 조직이 공격 수법을 모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분석 신뢰도를 ‘중간’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이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소수에게 쏠린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자고 했다. 국채 대목에서 야당석이 술렁였고 “재판 재개하라”는 고함에 연설이 40초간 멈췄다. 앞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은 ‘국민생애기본자산’을 제안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1억원을 국부펀드에 넣어 굴리고, 스무 살에 1억원, 예순다섯에 40억원을 주자는 구상이다. 해마다 30조원이 든다. 예산안은 깊은 고민을 담아 완성도가 높고 국민생애기본자산은 훌륭한 아이디어라 평가한다.
두 장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기술이 사람을 앞질러 달리는 시대에 국가는 기회를 어떻게 나누고, 그 기회를 설계하는 권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기회공화주의’라 생각한다. 기회·역량·책임, 세 기둥이다. 기회는 출생 배경과 자산에 좌우되지 않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출발 조건이다. 역량은 교육·기술·자산·참여 경험으로 기회를 실제 선택과 행동으로 바꾸는 힘이다. 책임은 공적 권한을 맡은 사람이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공개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시민의 평가를 받는 의무다.
‘모두의 성장’과 기본자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다. 태어나자마자 자산의 주주가 되는 아이, 공공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생애주기마다 AI 교육을 받는 구직자 등이 정부의 추진 계획에 담겼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AI 분야 투자에는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시민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산업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규모와 효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자산도 그렇다. 1억원을 연 7%로 20년 굴리면 약 3억8700만원이 된다. 1억원을 주고 남은 돈을 45년 더 굴리면 약 60억원, 그중 40억원을 주는 계산이다. 수익률이 5%면 65세 운용잔액은 약 15억원, 3%면 3억원 남짓이다. 물가가 해마다 2%만 올라도 65년 뒤 40억원은 지금 돈으로 11억원이다. 제안자는 불용액과 공공 보유 주식 배당 등을 재원으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107조원 구조조정은 이미 내년 예산에 쓰인 돈이다. 해마다 30조원을 기존 재원과 겹치지 않게 댈 수 있는가.
복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정치는 그 가능성이 빗나갔을 때의 책임까지 계산해야 한다. 시장이 꺾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 위험이지 운용자의 위법이 아니다. 부실 운용과 이해충돌, 부당한 개입은 다른 문제다. 장기 재정추계 공개, 위험 분담 원칙, 운용 독립성과 이해충돌 통제가 붙을 때 기본자산은 구호에서 제도가 된다. 충분한 설명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국회다. 예산 규모 비판은 야당의 권리고 나랏빚 걱정은 야당의 의무지만, 연설을 끊는다고 의무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미국 유권자가 중간선거로 백악관을 견제할 의회를 세웠듯, 우리 국회의 견제는 821조원을 한 줄씩 심사하는 데서 드러나야 한다. 정책의 가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지자 문화도 검증의 일부다.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퍼뜨리고, 반론에 논거 대신 인신공격으로 답하고, 정책 성과보다 진영 결속을 앞세우는 일은 어느 진영이 하든 검증을 막는다. 대통령은 여야 의견을 경청해 더 나은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지자들부터 지켜야 한다.
투키디데스가 전한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문제는 토론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이다. 말은 넘치는데 검증이 없고, 확신은 넘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공천에서 정책 역량과 이해충돌을 공개 검증하고, 당선 뒤에는 공약 이행과 예산 성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게 하자.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국가기관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AI가 복지 대상자를 잘못 가려냈을 때 누가 바로잡는지, 최종 결정권자와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이 더 설계할 몫이다. 누가 결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했으며 결과에 누가 답하는지를 기록하는 제도. 책임은 미덕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
AI가 일을 대신할수록 사람에게 남는 책임은 무거워진다. 모두의 기회를 나누는 나라를 만들려면, 기회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력부터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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