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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김건희 특활비 공개’ 대법원서 뒤집혔다···“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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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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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0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년 남학생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런 ‘성별 격차’는 2022년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연도(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분석은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의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 비율은 중3이던 2022년 9.6%에서 고1 10.2%, 고2 11.0%, 고3 11.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은 6.8%에서 5.4%, 5.3%, 5.3%로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녀 격차는 2022년 2.8%포인트에서 2023년 4.8%포인트, 2024년 5.7%포인트, 지난해 6.1%포인트로 벌어졌다.
불안 수준은 범불안장애 선별도구인 GAD-7로 측정했는데 총점 21점 가운데 10점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도 여학생이 더 높았다. 고3 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1.9%로 고2 때의 35.1%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여학생은 35.2%로 남학생(28.8%)보다 6.4%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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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에서도 성별 차이는 컸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고3의 비율은 전체 11.4%였는데 남학생이 16.7%, 여학생은 5.8%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담배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비율은 초6 때 0.35%에서 고3 때 11.93%로 늘었다.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제품을 사용한 비율도 같은 기간 0.01%에서 5.30%로 높아졌다. 제품별로는 일반담배를 사용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 3.61%, 궐련형 전자담배 1.59%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1.03%포인트로 가장 컸다.
담배제품 사용자들은 한 종류만 쓰기보다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담배 사용자 가운데 일반담배만 쓴 비율은 32.6%였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단독 사용률은 22.8%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단독 사용률은 0.7%에 그쳤다. 나머지는 두세 종류의 담배제품을 함께 사용했다.
음주 경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셔본 비율은 초6 때 36.4%에서 고3 때 68.4%로 높아졌다. 한 잔 이상 마셔본 비율은 7.5%에서 43.2%로 증가했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현재음주율도 0.7%에서 11.2%로 올랐다. 연차별 신규 음주발생률(한 모금 기준)은 고3으로 진급하는 시기(18.1%)에 가장 높았다.
식생활 지표도 나빠졌다. 일주일 중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초6 때 17.9%에서 고3 때 32.8%로 높아졌다.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35.4%에서 16.3%, 하루 세 번 이상 채소를 먹는 비율은 18.0%에서 5.6%로 낮아졌다. 하루 한 번 이상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 비율도 45.7%에서 16.8%로 줄었다.
반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 비율은 50.9%에서 60.9%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은 20.9%에서 31.4%로 증가했다. 고3 때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비율은 29.3%로 고2 때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건학적 경고등”이라며 “금연·금주 프로그램과 신종 위해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청소년 건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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