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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참정권 침해’ 논란에…장애인들 “우린 투표 때마다 겪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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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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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장애인들에 공약집 내용 어려워선거 끝난 뒤 공보물 도착하기도투표소별 보조인 동행 기준 달라현장서 장애 증명 탓 심리적 부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박연지씨(33)는 9일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이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다.
투표소 현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때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거리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시장 제동장치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동되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25회 걸리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 기록을 머지않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6.44% 오른 8263.85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8000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에서는 총 25차례 사이드카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13번, 매도 사이드카가 12번이다. 이는 지난해의 기록(매수 사이드카 1회, 매도사이드카 2회)을 8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총 14회(매수 10회, 매도 4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가장 많은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으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총 26번 발동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무리 없이 이번 달 중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들어서만 사이드카는 총 6회 걸렸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인 5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어 월요일인 8일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9일(매수)과 10일(매도) 각각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하루건너 12일 또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목요일(11일) 하루를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사이드카가 걸린 셈이다.
더 강력한 제동장치인 ‘서킷브레이커’도 빈번해졌다.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킨다면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비상 브레이크’다. 올해에만 코스피에서 총 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역사상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는 총 9차례에 불과한데, 그중 3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1년에 3회 이상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진 전례는 없다.
지수의 오르내림이 심해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의 기초체력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차증권은 “급락 이후 나타나는 빠른 회복 속도와 과거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지수의 회복 경로를 고려하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에서 손실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후 코스피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출시 2주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시가총액은 4조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5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운용사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과 선물을 추가 매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코스피200의 향후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VKOSPI’는 이날 91.85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4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VKOSPI는 이른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본다는 의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VKOSPI 90포인트에서 이론상 산출되는 일간 예상 주가 등락률이 ±5.7%인데 반해, 현실 속에서는 ±8%대 등락률을 보인 점이 이례적”이라며 “실제 주가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최근 지수 변화가 무질서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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