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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등 7건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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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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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마련한 기구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에서 대북송금·대장동·위례 등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여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검찰미래위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이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제2투표소로 이용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에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고 논란 끝에 선거일 오후 10시에야 투표가 종료됐다.
앞서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그 포장재,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관련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약 3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재판부와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보관 상자 등을)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며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위 보관 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졌다. 핸드볼경기장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12개 개별 종목 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8시쯤 진입을 재시도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냐” “지령을 받았냐” 등 야유가 쏟아지자 물러섰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 관련 정보도 전혀 꺼내오지 못하고 있어 선수와 응시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입주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시위대 진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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