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싱크탱크 “한국 해외 감축실적 부풀려졌을 가능성 …국제감축은 ‘양의 탈을 쓴 늑대’” > 공지사항

유럽 싱크탱크 “한국 해외 감축실적 부풀려졌을 가능성 …국제감축은 ‘양의 탈을 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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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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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당수가 실제 감축 효과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싱크탱크의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국제감축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국제감축 오디세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확보하려는 국제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며 국제감축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100만t을 감축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한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감축량이 두 나라의 실적에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약 13%에 해당하는 3750만t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확보하려는 감축실적 대부분이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리협정 이후 새로운 국제탄소시장 제도인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마련됐지만, 기존 CDM 사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느슨한 감축량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기존 CDM 사업을 새 제도로 전환해 확보하려는 감축실적은 3492만t이다. 이 가운데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이 1402만t, 고효율 조리기구(쿡스토브) 보급 사업이 1248만t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두 사업 모두 실제보다 감축 효과가 부풀려졌을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스관 누출 방지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더 많은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유지·보수를 미루거나 가스관 압력을 높여 누출량을 늘리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리기구를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쿡스토브 사업 역시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실제보다 많은 배출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활용을 검토하는 과거 CDM 감축실적 784만t도 문제로 꼽혔다. 이 실적은 2013~2020년에 이미 발행된 것으로, 2030년에 사용한다면 발행된 지 10~17년이 지난 셈이다. 보고서는 “크레딧의 발행 시기가 오래될수록 적용된 방법론과 관련 규정도 구식”이라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사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한국 정부 역시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의 수요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본마켓워치는 한국의 국제감축 정책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저해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감축보다 국내 탈탄소화를 우선하고, 과거 CDM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대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 배출의 책임을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품질이 낮은 국제감축 실적에 정부가 계속 투자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그린워싱 오명을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경유딜’을 맺은 러시아가 경유를 실은 유조선을 미국으로 곧 출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1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첫 유조선은 22일 미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경유 4만t을 실을 수 있는 규모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러시아는 공급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국의 수요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는 연말쯤 러시아의 경유 수출 물량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후 미국 측은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 시행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것을 제안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는 관계를 개선해왔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특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이후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간 3자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시간가량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가 종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위한 ‘안보 체계’ 구축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측이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3자 회담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유 공급 합의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이날 윗코프 특사는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자주 말하는데, 당신도 인도주의자”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열릴 러시아·미국·중국 정상 간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해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며 “아마 지금이 가장 가까운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늦어도 11월 초에는” 열리기를 바란다면서도 “러시아는 여러 차례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어 회담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회담에서 3자 협상 재개 제안을 수용했다.
CNN은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기존의 강경한 요구 조건 중 하나라도 양보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대부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는 주택 여러 채와 주유소 등이 파손되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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