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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신고증 확인 안 된 숙소 중개하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미신고 숙소 온라인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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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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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앞으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숙소를 고를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플랫폼이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고증 확인과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뿐만이 아니다.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공급업체 상품을 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이런 플랫폼은 원래 상품을 올린 업체가 조치했는지와 관계없이 자사 화면에서 미신고 숙소를 바로 지워야 한다. 신고증 확인은 이미 등록된 숙소에도 적용된다. 개정령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하게 영업하는 숙소인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중개를 멈춰야 한다.
확인할 서류는 숙박시설 영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신고확인증 등으로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사업 등록증, 농어촌민박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으로 확인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플랫폼이 참고할 운영지침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지침은 플랫폼이 신고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미신고 사실을 안 뒤 바로 지웠는지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해 해당 상품이 검색되는 모든 플랫폼에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한다. 통보를 받고도 상품을 계속 노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를 미루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중개하다 단속 전후에 지웠다면 ‘즉시 삭제’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어렵다. 뒤늦게 삭제해도 이미 이뤄진 미확인 중개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미신고 숙박업자에게는 영업소 폐쇄와 고발 등의 조치가 따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숙박업자와 관련 협회에 시행일을 알리고, 신고증을 내지 않으면 온라인 중개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도 시행 전까지 기존 등록 상품의 신고증 확인 절차를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 명의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주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김 부장은 19일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8월부터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과 함께 남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과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여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부 전선의 육군 7·15·21·22사단 비무장지대(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 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이듬해 4월부터 MDL을 넘나들면서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군 대응을 문제 삼으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것은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이 현재 MDL 위치를 달리 인식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면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매설한 MDL 이남 지뢰를 제거하는 한국군에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자 확성기 재개까지 거론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멈추면 북한은 아무런 제약 없이 DMZ 일대를 요새화할 수 있고,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유지하면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용 상승에 최대 1000억달러 예상글렌파른 역량 의심…무산 가능성수출보다 주민에 공급 안정이 시급파이프라인 대신 쇄빙선도 고려를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에서 노스슬로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캐시 기셀 공화당 의원(사진)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비가 최대 1000억달러(약 132조4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상원 다수당 대표이자 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기셀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LNG 프로젝트 개발사) 글렌파른이 제시한 사업비 추산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다”며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글렌파른이 지난 6월 제시한 사업비 추산을 얼마나 신뢰하나.
“글렌파른이 처음 제시한 사업비는 400억~450억달러였다. 알래스카는 지난 40~50년간 LNG 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글렌파른은 사업비를 545억달러까지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추산액이다.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조차 공개적으로 650억~70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조차도 공사 지연이나 물가 상승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금액이다. 이처럼 거대한 사업에서는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사업비는 900억~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대만이 최대 44억달러를 투자하고 연간 600만t의 LNG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나.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대만이 구체적인 투자금액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글렌파른이 의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사업비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44억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필요한 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가 캐나다산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동의한다. 캐나다는 현재 LNG 생산시설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글렌파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이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가스·LNG 업계 관계자들은 글렌파른이 이처럼 거대한 사업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 글렌파른이 필요한 자금과 사업 수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글렌파른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LNG 수출보다 주민들에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극에 위치한 알래스카에서 난방과 전기 공급은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규모 LNG 수출 사업과 별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파이프라인 건설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건설비는 150억~17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역시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기셀 의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한국에서 건조된 쇄빙 LNG 운반선의 활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 기업인 폴라 LNG는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드는 파이프라인 대신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북극 사업에 투입하려고 건조한 쇄빙 LNG 운반선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대러 제재로 인도가 막혔다고 들었다. 이 선박들이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내수용 가스를 공급한 후 한국으로 수출할 가스를 수송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가 말한 선박은 한화오션이 러시아 북극 LNG 사업에 투입하려고 건조했던 Arc7급 쇄빙 LNG 운반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천연가스 수송 등에 한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쓰이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소유여야 한다’는 존스법의 적용을 일시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 수십 년간 운영될 LNG 운송 사업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면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주 상원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나.
“알래스카 가스라인개발공사(AGDC)가 의회에 또 다른 세금 감면 법안을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선거 후에도 상원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글렌파른이 제시한 사업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 상원의 입장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막대한 투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을 때, 한국 정부가 즉각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대응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이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다면 사업에 대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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