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속보]‘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 법원 “도주할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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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각각 입주해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차례로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담당 변리사를 죽이려고 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탈출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나’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이걸 잘 보라”며 종이서류를 꺼내 보였다. 그는 “사기를 치는 가짜 서류다. 이걸 찍으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해당 특허법인들에 특허 출원을 의뢰한 뒤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정책상 온라인 발급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사기를 쳤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빌딩 내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기에 앞서 특정 직원을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 앞에서 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했다. 경찰이 차를 세웠지만 딱지는 떼지 못했다. 운전석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 계열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경찰은 과태료 기록부에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부터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운영사에 위반 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그나마 반쪽짜리다. 사람은 벌금과 벌점은 물론 체포까지 될 수 있지만 무인차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는 데 그친다. 업계는 무인차의 위반은 시스템 오류인 만큼 제조사가 고치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류를 고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 미국 운송노조 팀스터는 무인차가 사람보다 가벼운 책임을 지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로보택시만이 아니다. 테슬라의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도 주행 판단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에 맡긴다. 둘 다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정보는 기업이 쥐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로보택시의 사고 경위를 ‘기밀 기업 정보’라며 가렸다. 유럽에선 기존 규정이 낡아 FSD가 지금 형태로는 불법이 된다며 당국을 압박했다. ‘규제가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기업의 무기가 된 셈이다. 그래도 유럽은 버텼다. 독일 당국이 이름부터 오해를 부른다고 문제 삼자 테슬라는 이달 유럽에서 FSD 대신 ‘테슬라 보조주행(TAD)’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
한국은 더 허술하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FSD 안전성 검증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FSD 안전성을 시험한 실적도 없다. 규제의 칼날은 엉뚱한 곳을 겨눈다. FSD를 쓸 수 없는 중국산 차량에서 이를 몰래 켜려던 시도는 85건에 이른다.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이 오작동해 사고가 나면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흐릿하다.
사고가 나면 결국 운전자 몫이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FSD를 켠 채 잠든 운전자의 테슬라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쳤다. 순찰대는 “기술이 운전자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완전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팔아온 기업의 책임은 그 문장 어디에도 없다. 국내도 보조주행 기능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1차 민·형사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제조사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내걸었지만 운전자 없는 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를 제재할지는 불분명하다.
1896년 영국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첫 보행자가 나온 뒤 사회는 면허와 속도 규정, 보험을 하나씩 만들어 ‘운전자’라는 책임 주체를 세웠다. 자율주행은 그 주체를 한꺼번에 지우고 있다.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비용은 보행자와 차주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고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무선 업데이트(OTA)로 주행 기능이 바뀔 때마다 다시 검증하고, 레벨4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와 운영사에 명문화하면 된다. 운전대를 넘겨받는 기업은 운전자의 책임도 함께 넘겨받아야 한다. 자율주행 시대의 첫 인프라는 라이다도,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아니다. 책임의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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