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결국 늦춰져…“쟁점 논의·사회적 합의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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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뤘다. 대입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안 발표를 앞두고 공론화 절차를 급하게 밟은 것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위해 시안 연기를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연내 시안을 준비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인 만큼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국가 교육 전반의 방향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교위는 당초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약속된 기한까지 합의를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했고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8월에 초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검토 의견이 초안에 반영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이 발표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사 자격 개방과 한자 병기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 자격 개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교원자격을 부여해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 전문성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지만 기존 교원 양성·자격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자 병기 역시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영환 국교위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시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가 뒤늦게 시작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지난 8월부터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두 달가량 앞두고서야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만큼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쟁점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과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응 조치에 나섰다.
김 부장이 이날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고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0번째 나온 메시지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발표 외에 나머지 9건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은 특히 최근 나흘간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나 입장을 세 차례 이어갔다. 특히 전날에는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의 사격진지 차지”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부장이 전날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과 이날 “확성기 대기 상태”라는 표현을 연이어 쓴 것은 확성기 재개에 여지를 두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발언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도 없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을 공식 검토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꾸려졌다.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양사 이사회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은 이해충돌 당사자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위원회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분야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거의 슈퍼지능(SI·인공지능) 특이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양사를 합치는 것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며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걸(합병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Yes)이다”라며 “하지만 결국 주주들이 이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인공지능(AI)을 공통 분모로 테슬라의 전기차·에너지·로봇 사업과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위성 인터넷 사업이 한데 묶이게 된다. 합병 규모 역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 시총은 약 2조달러, 테슬라 시총은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머스크가 주주들의 지지를 강조한 것은, 양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합병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스페이스X 몸값이 뛰는 것을 테슬라 주주들은 마냥 반기기 어렵다. 두 회사가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칠 경우, 스페이스X 주가가 비쌀수록 테슬라 주주가 받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이다. 지난 19일 기준 보관금액이 214억달러(약 28조5000억원)로, 2위 엔비디아(174억달러)보다 많다. 스페이스X 보관금액은 28억달러로 17위다.
스페이스X는 이날 3분기 매출액도 공시했다.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61% 급증한 145억8000만달러(약 19조3000억원)를 기록해 직전분기인 2분기 매출과 비교해 86.5% 늘었다. 영업이익은 27억9100만달러(약 3조7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4억400만달러를 기록해 직전 분기 1억4300만달러 적자에서 한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 부문별로는 AI를 뜻하는 슈퍼지능(SI) 부문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SI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30% 폭증한 75억6000만달러(약 10조원)를 기록해, 통신 부문을 제치고 회사의 최대 매출 부문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의 인수와 AI 모델 ‘그록’의 성장세,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AI 연산 용량도 1.7GW(기가와트)로 확대됐다. 특히 SI 부문은 커서 인수 관련 주식 보상 비용 12억달러를 반영하고도 4억3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스타링크 등 통신 부문은 52억4800만달러(약 7조원)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부문이 31억2100만달러, 정부·기업 부문이 21억2700만달러다. 통신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갑절로 늘어난 23억6700만달러였다. 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직전 분기보다 160만명 늘어난 1360만명이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도 69달러로 전 분기 대비 5% 높아졌다.
스타링크를 장착한 항공기 수는 3800대를 넘어섰다. 우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 직전 분기 대비 84% 늘어난 17억6700만 달러였다. 해당 부문 영업손실은 700만 달러로 직전 분기(5억4200만 달러 영업손실)와 비교해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0.11% 하락한 147.79달러로 마감했으나, 실적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 약 3.8% 올라 미 동부시간 오후 4시50분 기준 153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테슬라의 3분 실적발표는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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