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반납해서라도 법안 처리해야”…발등에 불 떨어진 공화당 ‘레임덕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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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하원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약 5주간의 ‘레임덕 회기’에 들어갔다. 레임덕 회기는 선거 이후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낙선하거나 은퇴를 앞둔 의원들도 참여하는 회기를 말한다. 하원은 추수감사절 휴회를 거쳐 12월17일까지, 상원은 12월18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화당은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최후의 만찬’에 비유한 이번 레임덕 회기 동안 이란 전쟁 자금 확보와 투표 시 신분 확인 강화 등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이란 전쟁 비용 등 주요 정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조정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몇 주간의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의회에는 처리해야 할 다른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는 것이다. 오는 12월11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을 대체하거나 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을 대체할 세출법안에 국방부 긴급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은 임시예산 연장에 대한 동의를 지렛대 삼아 이란 전쟁 예산을 차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난제다. 국방 예산 규모와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은 1961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통과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월 상원에서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개시를 저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방수권법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됐다. 토머스 매시 연방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수행해 전쟁권한법을 위반하고, 카리브해 군사작전에서 초법적 살해를 지시했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1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단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공화당에서 단 3명만 이탈해도 가결될 수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해외에서 교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탄핵은 동맹과 적국에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공화당의 입법 일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수십 명의 연방 판사 인준도 서둘러야 한다. 보수 우위의 사법부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휴까지 반납하고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캣 캠맥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엑스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릭 스콧 연방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의회에 머물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열대·아열대 남방계 어류들이 잇따라 포착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제주 인근 해역의 어종 분포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인근 바닷가에서 잠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에서 기록된 적 없는 어류 5종을 잇따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어류는 동갈돔과 붉은망사거울돔(Cercamia eremia), 양태과 얼룩무늬양태(Thysanophrys celebica), 자리돔과 연두자리돔(Chromis yamakawai), 망둑어과 작은점세모망둑(Fusigobius duospilus), 나비고기과 등점나비고기(Chaetodon ephippium) 등 5종이다. 국명은 가칭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뒤 정식 명칭이 확정된다.
이들 어류는 연중 수온이 높은 필리핀과 타이완, 오키나와 등 열대·아열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남방계 어류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고 따뜻한 해류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인근 바다까지 서식 범위를 넓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자리돔과 연두자리돔은 제주 토착종인 자리돔(C. notata)과 산란장을 공유하고 실제 산란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연두자리돔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데 그치지 않고 제주 바다에 정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원관은 이번에 확보한 표본의 형태와 유전정보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학술대회 발표와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국내 미기록 어류는 우리나라 도서·연안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새로 유입되는 생물종의 현황뿐 아니라 서식 분포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기후변화에 따른 도서·연안의 생물다양성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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