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적 투자·재단 사유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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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1945~2018)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48)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일단 형사책임은 벗었지만 총수 일가의 사적 투자와 공익재단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메지온에 500억원을 유상증자로 투자하기 전 구 대표는 이 회사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매수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보 전달을 직접 증거 없이 형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사상 무죄가 거래의 적절성이나 총수 일가의 사적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2심 재판부도 “주식 경험이 거의 없었던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고 했다.
투자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총수 일가 구성원과 가족의 거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구 대표가 매수한 주식을 팔지 않고 LG복지재단에 출연한 사실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의 정황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주식의 출연을 구 대표가 이끄는 이사회가 의결했다는 점에서 공익재단의 독립성 논란도 따른다. 구 대표가 2024년 의혹이 불거진 뒤 주식을 기부하려 했을 때 재단 이사회는 ‘수증’(증여받음)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수증 보류를 의결한 시점이 1심 무죄 선고 다음날(2월11일)이었다.
LG복지재단은 LG 공익재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대표를 맡은 유일한 곳이다. 그룹 재단과 분리해 독자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상당수는 계열사 기부에 기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가의 송사는 이 외에도 진행 중이다. 구 대표와 모친 김영식 여사(74), 동생 구연수씨(30)는 2023년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48)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도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또 윤 대표는 배당소득 221억원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불복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LG그룹 측은 이번 사건이 구 대표 부부 개인과 관련된 일이라 그룹 차원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그룹에는 부담이다. LG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사업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재산 분쟁은 경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소청의 상고 여부와 상속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송사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좌관 명의로 10억원대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보좌관 A씨, 선임비서관 B씨, 지인 4명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보좌관 A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9000여회, 12억원 규모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 측은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탈락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주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며 “탈법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 중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매각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2건이었는데, 해당 주식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A씨 측도 “방조 혐의를 부인한다”며 “범죄에 사용될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측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인 4명에게서 총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인 1명으로부터 2000만원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3명으로부터 받은 9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경조사비 목적이었으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 등 지인 4명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 의원과 친구, 형동생 등 각별한 사이로 평상시에도 서로 정을 나누던 관계”라며 “모친상 조문이나 자녀 결혼식을 직접 챙기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축의금·조의금으로 건넨 것일 뿐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곧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각각 자신들이 이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와 동일한 200만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좌관들은 잘못이 없고, 온전한 책임은 제 몫이고 어떤 결과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명이 넘는 전담 수사팀이 6개월간 89명을 조사하고 14번 압수수색을 했다”며 “저 때문에 힘든 수사 과정을 거치고 재판장에 선 이들에 대해 선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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